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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미애의원 등 18인 의원이 발의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현재 법으로는 성범죄자가 유치원, 학교, 아이돌봄서비스 등 아동·청소년과 직접 접촉하는 직업에 취업하는 것을 제한하고 있습니다. 또한, 2024년 1월 16일부터는 택배업도 이러한 제한 대상에 포함됩니다.

2. 그러나 현재 법에서는 성범죄자가 가정에 직접 방문하여 물건을 설치, 점검, 수리하는 직종에는 취업 제한 규정이 없습니다. 이로 인해 아동·청소년과의 직접적인 대면 접촉이 가능하여 성범죄 발생 가능성이 높아질 수 있습니다.

3. 따라서, 이번 개정안에서는 성범죄자가 가정에 방문하는 설치, 점검, 수리 서비스 업종에 취업하지 못하도록 제한을 확대하자는 내용이 포함되었습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아동·청소년을 성범죄로부터 더욱 안전하게 보호하기 위해 성범죄자의 취업 가능한 직종을 보다 엄격하게 규제하려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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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10-04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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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미애 의원

임미애 의원 등 18인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법안 처리 결과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다른 개정안 보기

이주영의원 등 10인

안규백의원 등 10인

정춘숙의원등11인

김남희의원 등 14인

최연숙의원 등 11인

홍석준의원 등 12인

김은희의원 등 12인

송갑석의원 등 14인

박영순의원 등 13인

전봉민의원 등 10인

김영호의원 등 10인

차지호의원 등 12인

황보승희의원 등 10인

권인숙의원 등 10인

서영교의원등10인

김정재의원 등 12인

정을호의원 등 13인

김병욱의원 등 26인

정춘숙의원 등 10인

권인숙의원 등 12인

강선우의원 등 11인

인요한의원 등 12인

정우택의원 등 16인

김용민의원 등 12인

권인숙의원 등 33인

서지영의원 등 16인

주진우의원 등 13인

최연숙의원 등 12인

김영진의원 등 13인

김준혁의원 등 12인

이병진의원 등 10인

강민정의원 등 13인

서영교의원 등 19인

진선미의원 등 11인

이달희의원 등 13인

이종성의원 등 13인

양정숙의원 등 10인

이성만의원 등 10인

김기현의원 등 15인

백혜련의원 등 19인

유정주의원등16인

홍정민의원 등 11인

윤영석의원 등 10인

양기대의원 등 10인

정춘숙의원 등 10인

서범수의원 등 11인

이병훈의원 등 12인

박찬대의원 등 11인

양금희의원 등 11인

백혜련의원 등 10인

안규백의원 등 11인

김예지의원 등 10인

강선우의원 등 15인

이종배의원 등 10인

권인숙의원 등 13인

권인숙의원 등 11인

한준호의원등15인

김민기의원 등 13인

조은희의원 등 10인

이종성의원 등 10인

이종욱의원 등 12인

임미애의원 등 15인

박대출의원 등 15인

최혜영의원 등 18인

황정아의원 등 13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