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두의입법

AI 기반 입법정보 제공 플랫폼

홍정민의원등 11인이 발의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수사기관이 아동·청소년 대상 디지털 성범죄 피해 사건을 조기에 인지한 경우, 피해 영상물의 삭제 및 차단을 위해 법률에 근거한 응급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합니다.

2. 현행 법률에서는 피해 영상물의 삭제 및 차단은 해당 영상물을 운영하는 인터넷서비스 제공자에 의해 이루어지지만, 이 법안은 수사기관에도 삭제 및 차단 요청 권한을 부여합니다.

3. 응급조치를 위한 근거규정을 마련하여, 수사기관이 초기에 피해영상물의 확산을 차단할 수 있도록 합니다.

이 법안은 아동·청소년의 디지털 성범죄 피해를 예방하고 피해 영상물의 유포를 조기에 차단하기 위해 제정되었습니다. 이를 통해 수사기관은 피해사실을 인지한 경우 즉각적인 조치를 취함으로써 아동·청소년의 보호를 강화할 수 있습니다.

Summarized by

국회의원 임기가 만료되어 자동으로 폐기되었어요

AI 기반 입법정보 제공 플랫폼

최근 검색어

2021-12-09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스크랩

0

조회수

35

AI 기반의 요약은 내용이 불완전할 수 있습니다. 꼭 원문을 확인해주세요 !

홍정민 의원

홍정민 의원 등 10인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법안 처리 결과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다른 개정안 보기

이주영의원 등 10인

안규백의원 등 10인

정춘숙의원등11인

김남희의원 등 14인

최연숙의원 등 11인

홍석준의원 등 12인

김은희의원 등 12인

송갑석의원 등 14인

박영순의원 등 13인

전봉민의원 등 10인

김영호의원 등 10인

차지호의원 등 12인

황보승희의원 등 10인

권인숙의원 등 10인

서영교의원등10인

김정재의원 등 12인

정을호의원 등 13인

김병욱의원 등 26인

정춘숙의원 등 10인

권인숙의원 등 12인

강선우의원 등 11인

인요한의원 등 12인

정우택의원 등 16인

김용민의원 등 12인

권인숙의원 등 33인

서지영의원 등 16인

주진우의원 등 13인

최연숙의원 등 12인

김영진의원 등 13인

김준혁의원 등 12인

이병진의원 등 10인

강민정의원 등 13인

서영교의원 등 19인

진선미의원 등 11인

이달희의원 등 13인

이종성의원 등 13인

양정숙의원 등 10인

이성만의원 등 10인

김기현의원 등 15인

백혜련의원 등 19인

유정주의원등16인

홍정민의원 등 11인

윤영석의원 등 10인

양기대의원 등 10인

정춘숙의원 등 10인

서범수의원 등 11인

이병훈의원 등 12인

박찬대의원 등 11인

양금희의원 등 11인

백혜련의원 등 10인

안규백의원 등 11인

김예지의원 등 10인

강선우의원 등 15인

이종배의원 등 10인

권인숙의원 등 13인

권인숙의원 등 11인

한준호의원등15인

김민기의원 등 13인

조은희의원 등 10인

이종성의원 등 10인

이종욱의원 등 12인

임미애의원 등 15인

박대출의원 등 15인

최혜영의원 등 18인

황정아의원 등 13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