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두의입법

서지영의원 등 16인 의원이 발의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현재 13세 미만 아동·청소년에 대한 성범죄 처벌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이에 따라 법 체계의 일관성이 부족한 상황입니다.

2. 개정안은 13세 미만 아동·청소년에 대한 강간 등의 처벌 규정을 현행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로 옮기도록 하여, 법체계를 재정비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3. 이 개정안은 서지영의원이 발의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승인을 기반으로 하고 있으며, 해당 법률안이 수정될 경우 이에 맞추어 조정될 것입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성범죄 처벌에 대한 법의 체계를 정비하여 보다 명확하고 일관성 있는 법적 규제를 마련함으로써 아동·청소년을 보호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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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2-10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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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지영 의원

서지영 의원 등 16인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법안 처리 결과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다른 개정안 보기

이주영의원 등 10인

안규백의원 등 10인

정춘숙의원등11인

김남희의원 등 14인

최연숙의원 등 11인

홍석준의원 등 12인

김은희의원 등 12인

송갑석의원 등 14인

박영순의원 등 13인

전봉민의원 등 10인

김영호의원 등 10인

차지호의원 등 12인

황보승희의원 등 10인

권인숙의원 등 10인

서영교의원등10인

김정재의원 등 12인

정을호의원 등 13인

김병욱의원 등 26인

정춘숙의원 등 10인

권인숙의원 등 12인

강선우의원 등 11인

인요한의원 등 12인

정우택의원 등 16인

김용민의원 등 12인

권인숙의원 등 33인

주진우의원 등 13인

최연숙의원 등 12인

김영진의원 등 13인

김준혁의원 등 12인

이병진의원 등 10인

강민정의원 등 13인

서영교의원 등 19인

진선미의원 등 11인

이달희의원 등 13인

이종성의원 등 13인

양정숙의원 등 10인

이성만의원 등 10인

김기현의원 등 15인

백혜련의원 등 19인

유정주의원등16인

홍정민의원 등 11인

윤영석의원 등 10인

양기대의원 등 10인

정춘숙의원 등 10인

서범수의원 등 11인

이병훈의원 등 12인

박찬대의원 등 11인

양금희의원 등 11인

백혜련의원 등 10인

안규백의원 등 11인

김예지의원 등 10인

강선우의원 등 15인

이종배의원 등 10인

권인숙의원 등 13인

권인숙의원 등 11인

한준호의원등15인

김민기의원 등 13인

조은희의원 등 10인

이종성의원 등 10인

이종욱의원 등 12인

임미애의원 등 15인

박대출의원 등 15인

최혜영의원 등 18인

황정아의원 등 13인

김경협의원 등 10인

정점식의원 등 10인

인재근의원등18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