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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병진의원 등 15인이 발의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현재는 여성가족부장관이 성범죄자 고지정보를 우편 등을 통해 관할구역에 거주하는 아동·청소년의 친권자, 법정대리인, 또는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의 장에게만 제공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2. 문제는 현행법에 따라 고지정보를 받아볼 수 있는 대상이 제한적이어서, 그 지역에 성범죄자가 있는지 다른 주민들은 쉽게 알기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3. 개정안은 여성가족부장관이 관할구역 주민 누구든지 고지정보 송부를 신청하면, 해당 정보를 우편이나 이동통신단말장치 등을 통해 제공할 수 있도록 변경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성범죄자 관련 정보를 보다 쉽게 접근 가능하게 하여, 지역 주민들의 알권리를 보장하고 아동·청소년 보호를 강화하려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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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6-28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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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병진 의원

이병진 의원 등 14인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법안 처리 결과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다른 개정안 보기

이주영의원 등 10인

안규백의원 등 10인

정춘숙의원등11인

김남희의원 등 14인

최연숙의원 등 11인

홍석준의원 등 12인

김은희의원 등 12인

송갑석의원 등 14인

박영순의원 등 13인

전봉민의원 등 10인

김영호의원 등 10인

차지호의원 등 12인

황보승희의원 등 10인

권인숙의원 등 10인

서영교의원등10인

김정재의원 등 12인

정을호의원 등 13인

김병욱의원 등 26인

정춘숙의원 등 10인

권인숙의원 등 12인

강선우의원 등 11인

인요한의원 등 12인

정우택의원 등 16인

김용민의원 등 12인

권인숙의원 등 33인

서지영의원 등 16인

주진우의원 등 13인

최연숙의원 등 12인

김영진의원 등 13인

김준혁의원 등 12인

이병진의원 등 10인

강민정의원 등 13인

서영교의원 등 19인

진선미의원 등 11인

이달희의원 등 13인

이종성의원 등 13인

양정숙의원 등 10인

이성만의원 등 10인

김기현의원 등 15인

백혜련의원 등 19인

유정주의원등16인

홍정민의원 등 11인

윤영석의원 등 10인

양기대의원 등 10인

정춘숙의원 등 10인

서범수의원 등 11인

이병훈의원 등 12인

박찬대의원 등 11인

양금희의원 등 11인

백혜련의원 등 10인

안규백의원 등 11인

김예지의원 등 10인

강선우의원 등 15인

이종배의원 등 10인

권인숙의원 등 13인

권인숙의원 등 11인

한준호의원등15인

김민기의원 등 13인

조은희의원 등 10인

이종성의원 등 10인

이종욱의원 등 12인

임미애의원 등 15인

박대출의원 등 15인

최혜영의원 등 18인

황정아의원 등 13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