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두의입법

AI 기반 입법정보 제공 플랫폼

황보승희의원 등 11인이 발의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현행 법률은 성매매를 위한 그루밍만을 처벌하고 있지만, 이 법률개정안은 아동·청소년을 심리적으로 종속시키고자 상습적·지속적으로 유인·권유한 자에 대해서도 처벌할 수 있도록 합니다.

2. 그루밍 성범죄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기 위해, 아동·청소년을 성을 사기 위한 용도로 유인 또는 권유한 자에게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합니다.

3. 법안은 아동·청소년의 성보호를 위해 심리적 종속 등을 이용한 다양한 성범죄에 대한 처벌규정을 강화하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이 법률개정안은 아동·청소년의 성을 보호하기 위해 그루밍 성범죄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고, 아동·청소년을 심리적으로 종속시키는 행위에 대해서도 처벌을 가능하게 함으로써, 아동·청소년의 성적 착취와 성폭력을 예방하고 범죄를 감소시키기 위한 것입니다.

Summarized by

이 법안의 전체 혹은 일부가 위원회 대안에 반영되었어요!

AI 기반 입법정보 제공 플랫폼

최근 검색어

2020-12-15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스크랩

0

조회수

37

AI 기반의 요약은 내용이 불완전할 수 있습니다. 꼭 원문을 확인해주세요 !

황보승희 의원

황보승희 의원 등 10인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법안 처리 결과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다른 개정안 보기

이주영의원 등 10인

안규백의원 등 10인

정춘숙의원등11인

김남희의원 등 14인

최연숙의원 등 11인

홍석준의원 등 12인

김은희의원 등 12인

송갑석의원 등 14인

박영순의원 등 13인

전봉민의원 등 10인

김영호의원 등 10인

차지호의원 등 12인

황보승희의원 등 10인

권인숙의원 등 10인

서영교의원등10인

김정재의원 등 12인

정을호의원 등 13인

김병욱의원 등 26인

정춘숙의원 등 10인

권인숙의원 등 12인

강선우의원 등 11인

인요한의원 등 12인

정우택의원 등 16인

김용민의원 등 12인

권인숙의원 등 33인

서지영의원 등 16인

주진우의원 등 13인

최연숙의원 등 12인

김영진의원 등 13인

김준혁의원 등 12인

이병진의원 등 10인

강민정의원 등 13인

서영교의원 등 19인

진선미의원 등 11인

이달희의원 등 13인

이종성의원 등 13인

양정숙의원 등 10인

이성만의원 등 10인

김기현의원 등 15인

백혜련의원 등 19인

유정주의원등16인

홍정민의원 등 11인

윤영석의원 등 10인

양기대의원 등 10인

정춘숙의원 등 10인

서범수의원 등 11인

이병훈의원 등 12인

박찬대의원 등 11인

양금희의원 등 11인

백혜련의원 등 10인

안규백의원 등 11인

김예지의원 등 10인

강선우의원 등 15인

이종배의원 등 10인

권인숙의원 등 13인

권인숙의원 등 11인

한준호의원등15인

김민기의원 등 13인

조은희의원 등 10인

이종성의원 등 10인

이종욱의원 등 12인

임미애의원 등 15인

박대출의원 등 15인

최혜영의원 등 18인

황정아의원 등 13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