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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성만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을 소지하면 처벌되는 기존 규정이 확대되어, 인터넷 주소를 통해 언제든지 성착취물을 볼 수 있는 상태(즉, 인터넷 링크를 구매하거나 저장한 경우도)도 소지에 포함되도록 법을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2. 해당 조치는 최근 기술 발전과 SNS, OTT 서비스, 클라우드 저장소 등의 사용이 일반화됨에 따라, 성착취물의 스트리밍 링크만 가지고 있어도 실질적으로 언제든지 시청할 수 있는 상황을 규제하기 위함입니다.

3. 이 법률 개정안은 이러한 기술 발전이 성착취물의 전파와 접근을 용이하게 만들었고, 이에 대한 대법원의 기존 판결이 현실과 맞지 않는다는 지적에 기반하여 마련되었습니다.

이 개정안의 취지는 아동과 청소년을 성착취로부터 보다 효과적으로 보호하기 위해 법적 규제의 범위를 현대 정보 통신 기술 환경에 맞게 확대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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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의원 임기가 만료되어 자동으로 폐기되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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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11-29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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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성만 의원

이성만 의원 등 9인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법안 처리 결과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다른 개정안 보기

이주영의원 등 10인

안규백의원 등 10인

정춘숙의원등11인

김남희의원 등 14인

최연숙의원 등 11인

홍석준의원 등 12인

김은희의원 등 12인

송갑석의원 등 14인

박영순의원 등 13인

전봉민의원 등 10인

김영호의원 등 10인

차지호의원 등 12인

황보승희의원 등 10인

권인숙의원 등 10인

서영교의원등10인

김정재의원 등 12인

정을호의원 등 13인

김병욱의원 등 26인

정춘숙의원 등 10인

권인숙의원 등 12인

강선우의원 등 11인

인요한의원 등 12인

정우택의원 등 16인

김용민의원 등 12인

권인숙의원 등 33인

서지영의원 등 16인

주진우의원 등 13인

최연숙의원 등 12인

김영진의원 등 13인

김준혁의원 등 12인

이병진의원 등 10인

강민정의원 등 13인

서영교의원 등 19인

진선미의원 등 11인

이달희의원 등 13인

이종성의원 등 13인

양정숙의원 등 10인

김기현의원 등 15인

백혜련의원 등 19인

유정주의원등16인

홍정민의원 등 11인

윤영석의원 등 10인

양기대의원 등 10인

정춘숙의원 등 10인

서범수의원 등 11인

이병훈의원 등 12인

박찬대의원 등 11인

양금희의원 등 11인

백혜련의원 등 10인

안규백의원 등 11인

김예지의원 등 10인

강선우의원 등 15인

이종배의원 등 10인

권인숙의원 등 13인

권인숙의원 등 11인

한준호의원등15인

김민기의원 등 13인

조은희의원 등 10인

이종성의원 등 10인

이종욱의원 등 12인

임미애의원 등 15인

박대출의원 등 15인

최혜영의원 등 18인

황정아의원 등 13인

김경협의원 등 10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