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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혜련의원 등 19인이 발의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현행법에서는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의 제작·수입·수출뿐만 아니라 판매·대여·배포 등 관련 범죄에 대해서도 처벌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새로운 법안에서는 제작·배포 등과 관련한 범죄 전부에 대해서도 처벌하도록 변경되었습니다.

2. 현재는 제작·수입·수출한 자에게 미수범에 대해서도 처벌이 가능한데, 이제는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을 제작·수입한 자 이외에도 미수범도 처벌할 수 있도록 되었습니다.

3. 상습범에 대해서는 보다 가중 처벌을 하도록 변경되었습니다.

이 법률 개정안의 취지는, 아동과 청소년들을 성범죄로부터 더욱 보호하기 위하여 아동·청소년성착취물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고, 범죄의 종류와 상황에 따라 적절한 처벌을 가하려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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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의원 임기가 만료되어 자동으로 폐기되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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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9-10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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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혜련 의원

백혜련 의원 등 18인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법안 처리 결과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다른 개정안 보기

이주영의원 등 10인

안규백의원 등 10인

정춘숙의원등11인

김남희의원 등 14인

최연숙의원 등 11인

홍석준의원 등 12인

김은희의원 등 12인

송갑석의원 등 14인

박영순의원 등 13인

전봉민의원 등 10인

김영호의원 등 10인

차지호의원 등 12인

황보승희의원 등 10인

권인숙의원 등 10인

서영교의원등10인

김정재의원 등 12인

정을호의원 등 13인

김병욱의원 등 26인

정춘숙의원 등 10인

권인숙의원 등 12인

강선우의원 등 11인

인요한의원 등 12인

정우택의원 등 16인

김용민의원 등 12인

권인숙의원 등 33인

서지영의원 등 16인

주진우의원 등 13인

최연숙의원 등 12인

김영진의원 등 13인

김준혁의원 등 12인

이병진의원 등 10인

강민정의원 등 13인

서영교의원 등 19인

진선미의원 등 11인

이달희의원 등 13인

이종성의원 등 13인

양정숙의원 등 10인

이성만의원 등 10인

김기현의원 등 15인

유정주의원등16인

홍정민의원 등 11인

윤영석의원 등 10인

양기대의원 등 10인

정춘숙의원 등 10인

서범수의원 등 11인

이병훈의원 등 12인

박찬대의원 등 11인

양금희의원 등 11인

백혜련의원 등 10인

안규백의원 등 11인

김예지의원 등 10인

강선우의원 등 15인

이종배의원 등 10인

권인숙의원 등 13인

권인숙의원 등 11인

한준호의원등15인

김민기의원 등 13인

조은희의원 등 10인

이종성의원 등 10인

이종욱의원 등 12인

임미애의원 등 15인

박대출의원 등 15인

최혜영의원 등 18인

황정아의원 등 13인

김경협의원 등 10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