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두의입법

홍석준의원 등 12인이 발의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현행법에서는 의료인만을 성범죄자 취업제한 대상으로 했지만, 이 법안에서는 의료기관에 종사하는 모든 사람을 성범죄자 취업제한 대상으로 포함합니다.

2. 의료기관에 방문하는 아동·청소년들은 비의료인에 의한 성범죄 피해 위험이 높은데, 이 법안에서는 아동·청소년을 비롯한 의료기관 이용 환자들을 성범죄로부터 보호하기 위한 조치를 강화합니다.

3. 의료기관에서 비의료인에 의한 환자에 대한 성범죄가 다수 발생하고 있어, 의료기관에 종사하는 모든 사람들을 대상으로 하여 다시 취업이 가능한 제도적 허점을 개선합니다.

이 법안은 아동·청소년들을 비롯한 의료기관 이용 환자들을 성범죄로부터 보호하고, 의료기관에서 비의료인에 의한 성범죄 발생을 예방하기 위해 제정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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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안의 전체 혹은 일부가 위원회 대안에 반영되었어요!

2021-11-29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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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석준 의원

홍석준 의원 등 11인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법안 처리 결과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다른 개정안 보기

이주영의원 등 10인

안규백의원 등 10인

정춘숙의원등11인

김남희의원 등 14인

최연숙의원 등 11인

김은희의원 등 12인

송갑석의원 등 14인

박영순의원 등 13인

전봉민의원 등 10인

김영호의원 등 10인

차지호의원 등 12인

황보승희의원 등 10인

권인숙의원 등 10인

서영교의원등10인

김정재의원 등 12인

정을호의원 등 13인

김병욱의원 등 26인

정춘숙의원 등 10인

권인숙의원 등 12인

강선우의원 등 11인

인요한의원 등 12인

정우택의원 등 16인

김용민의원 등 12인

권인숙의원 등 33인

서지영의원 등 16인

주진우의원 등 13인

최연숙의원 등 12인

김영진의원 등 13인

김준혁의원 등 12인

이병진의원 등 10인

강민정의원 등 13인

서영교의원 등 19인

진선미의원 등 11인

이달희의원 등 13인

이종성의원 등 13인

양정숙의원 등 10인

이성만의원 등 10인

김기현의원 등 15인

백혜련의원 등 19인

유정주의원등16인

홍정민의원 등 11인

윤영석의원 등 10인

양기대의원 등 10인

정춘숙의원 등 10인

서범수의원 등 11인

이병훈의원 등 12인

박찬대의원 등 11인

양금희의원 등 11인

백혜련의원 등 10인

안규백의원 등 11인

김예지의원 등 10인

강선우의원 등 15인

이종배의원 등 10인

권인숙의원 등 13인

권인숙의원 등 11인

한준호의원등15인

김민기의원 등 13인

조은희의원 등 10인

이종성의원 등 10인

이종욱의원 등 12인

임미애의원 등 15인

박대출의원 등 15인

최혜영의원 등 18인

황정아의원 등 13인

김경협의원 등 10인

정점식의원 등 10인

인재근의원등18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