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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민석의원등12인이 발의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검사나 사법경찰관은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이 인터넷을 통해 유포되고 있을 경우 해당 영상의 삭제에 필요한 조치를 취해야 합니다(안 제37조의2).

2. 아동·청소년성착취물 제작·배포 등에 대한 처벌규정을 개선하여, 아동·청소년성착취물로 인한 피해자를 더욱 보호합니다.

3. 법안은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와 관련된 범죄를 강력하게 단속하여 피해자를 보호하고 예방하는 것이 주된 목적입니다.

이 법률개정안은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의 유포와 관련된 문제에 대응하기 위해 검사나 사법경찰관이 해당 영상의 삭제를 적극적으로 추진하도록 규정하고, 아동·청소년성착취물로 인한 피해자를 보호하기 위한 조치를 강화하는 것을 통해 아동·청소년의 성보호를 강화하고자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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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11-12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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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민석 의원

안민석 의원 등 11인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법안 처리 결과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다른 개정안 보기

이주영의원 등 10인

안규백의원 등 10인

정춘숙의원등11인

김남희의원 등 14인

최연숙의원 등 11인

홍석준의원 등 12인

김은희의원 등 12인

송갑석의원 등 14인

박영순의원 등 13인

전봉민의원 등 10인

김영호의원 등 10인

차지호의원 등 12인

황보승희의원 등 10인

권인숙의원 등 10인

서영교의원등10인

김정재의원 등 12인

정을호의원 등 13인

김병욱의원 등 26인

정춘숙의원 등 10인

권인숙의원 등 12인

강선우의원 등 11인

인요한의원 등 12인

정우택의원 등 16인

김용민의원 등 12인

권인숙의원 등 33인

서지영의원 등 16인

주진우의원 등 13인

최연숙의원 등 12인

김영진의원 등 13인

김준혁의원 등 12인

이병진의원 등 10인

강민정의원 등 13인

서영교의원 등 19인

진선미의원 등 11인

이달희의원 등 13인

이종성의원 등 13인

양정숙의원 등 10인

이성만의원 등 10인

김기현의원 등 15인

백혜련의원 등 19인

유정주의원등16인

홍정민의원 등 11인

윤영석의원 등 10인

양기대의원 등 10인

정춘숙의원 등 10인

서범수의원 등 11인

이병훈의원 등 12인

박찬대의원 등 11인

양금희의원 등 11인

백혜련의원 등 10인

안규백의원 등 11인

김예지의원 등 10인

강선우의원 등 15인

이종배의원 등 10인

권인숙의원 등 13인

권인숙의원 등 11인

한준호의원등15인

김민기의원 등 13인

조은희의원 등 10인

이종성의원 등 10인

이종욱의원 등 12인

임미애의원 등 15인

박대출의원 등 15인

최혜영의원 등 18인

황정아의원 등 13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