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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11-29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이형석 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경찰이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디지털 성범죄 수사를 할 때 위장 수사 방법 중 하나인 신분 위장 수사를 사용할 수 있도록 하여, 이를 위한 법원의 허가 절차를 간소화합니다. 이는 기존에 검찰을 거쳐야 했던 부분을 생략하고 바로 법원으로부터 허가를 받을 수 있게 함으로써 보다 신속한 수사 진행을 가능하게 합니다.

2. 아동·청소년 대상 디지털 성범죄가 점점 지능화되고 교묘해지는 방법 (예: "L번방" 사건과 같이 닉네임과 아이디를 빈번하게 바꾸며 대화방을 운영하는 수법)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제도적 조치를 명확히 합니다.

3. 이전의 사건들처럼 지속해서 발생하고 있는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불법 촬영 및 유포 범죄를 더욱 강력하고 적극적으로 단속하고 처벌하여, 피해자 보호를 강화하려는 노력을 담고 있습니다.

법안의 취지는 아동과 청소년을 디지털 성범죄로부터 보호하고자, 수사 과정에서의 신속함을 높여 범죄를 더욱 빨리 적발하고 조치를 취함으로써 범죄 예방 효과를 높이고, 이로 인하여 피해자를 보다 효과적으로 보호하려는 것입니다. 어려운 법률 용어를 사용하지 않고, 생활용어로 설명하면 이 법률개정안은 더 빠르고 효율적인 방법으로 나쁜 짓을 하는 사람들을 잡아서 아이들과 청소년들이 더 안전하게 지낼 수 있도록 보호하려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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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형석 의원

발의자 명단

이형석 등 9인

문진석 민형배 송갑석 윤후덕 이병훈 이용빈 조오섭

양향자

무소속

이성만

심사 진행 단계

STEP 01

접수

STEP 02

위원회 심사

STEP 03

체계지구 심사

STEP 04

본회의 심의

STEP 05

정부 이송

STEP 06

공포

법안 처리 결과

임기만료폐기

국회의원 임기가 만료되어 자동으로 폐기되었어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다른 개정안 보기

위원회 심사

이주영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안규백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정춘숙의원등11인

위원회 심사

김남희의원 등 14인

위원회 심사

최연숙의원 등 11인

본회의 심의

홍석준의원 등 12인

위원회 심사

김은희의원 등 12인

위원회 심사

송갑석의원 등 14인

위원회 심사

박영순의원 등 13인

위원회 심사

전봉민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김영호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차지호의원 등 12인

위원회 심사

황보승희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권인숙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서영교의원등10인

위원회 심사

김정재의원 등 12인

위원회 심사

정을호의원 등 13인

본회의 심의

김병욱의원 등 26인

위원회 심사

정춘숙의원 등 10인

본회의 심의

권인숙의원 등 12인

위원회 심사

강선우의원 등 11인

무소속

위원회 심사

인요한의원 등 12인

위원회 심사

정우택의원 등 16인

위원회 심사

김용민의원 등 12인

본회의 심의

권인숙의원 등 33인

위원회 심사

서지영의원 등 16인

위원회 심사

주진우의원 등 13인

위원회 심사

최연숙의원 등 12인

본회의 심의

김영진의원 등 13인

위원회 심사

김준혁의원 등 12인

본회의 심의

이병진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강민정의원 등 13인

위원회 심사

서영교의원 등 19인

본회의 심의

진선미의원 등 11인

위원회 심사

이달희의원 등 13인

위원회 심사

이종성의원 등 13인

위원회 심사

양정숙의원 등 10인

무소속

위원회 심사

이성만의원 등 10인

무소속

위원회 심사

김기현의원 등 15인

위원회 심사

백혜련의원 등 19인

위원회 심사

유정주의원등16인

위원회 심사

홍정민의원 등 11인

위원회 심사

윤영석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양기대의원 등 10인

본회의 심의

정춘숙의원 등 10인

본회의 심의

서범수의원 등 11인

위원회 심사

이병훈의원 등 12인

위원회 심사

박찬대의원 등 11인

위원회 심사

양금희의원 등 11인

위원회 심사

백혜련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안규백의원 등 11인

위원회 심사

김예지의원 등 10인

본회의 심의

강선우의원 등 15인

무소속

위원회 심사

이종배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권인숙의원 등 13인

위원회 심사

권인숙의원 등 11인

위원회 심사

한준호의원등15인

본회의 심의

김민기의원 등 13인

위원회 심사

조은희의원 등 10인

본회의 심의

이종성의원 등 10인

접수

이종욱의원 등 12인

체계자구 심사

임미애의원 등 15인

위원회 심사

박대출의원 등 15인

본회의 심의

최혜영의원 등 18인

위원회 심사

황정아의원 등 13인

본회의 심의

김경협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정점식의원 등 10인

본회의 심의

인재근의원등18인

위원회 심사

박광온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기동민의원 등 10인

본회의 심의

황보승희의원 등 11인

위원회 심사

송기헌의원 등 10인

본회의 심의

한지아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최혜영의원 등 13인

위원회 심사

박성준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박주민의원 등 11인

위원회 심사

서지영의원 등 11인

본회의 심의

김상욱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이종성의원 등 11인

위원회 심사

송기헌의원등10인

위원회 심사

문금주의원 등 24인

위원회 심사

강명구의원 등 13인

본회의 심의

정춘숙의원 등 10인

본회의 심의

인재근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정경희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허영의원 등 11인

본회의 심의

김한규의원 등 17인

본회의 심의

이달희의원 등 11인

위원회 심사

전주혜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임미애의원 등 15인

위원회 심사

정청래의원 등 12인

위원회 심사

최혜영의원 등 20인

위원회 심사

이병진의원 등 15인

접수

김선교의원 등 10인

본회의 심의

정춘생의원 등 12인

위원회 심사

김재섭의원 등 11인

위원회 심사

양기대의원 등 18인

본회의 심의

한지아의원 등 10인

접수

권향엽의원 등 17인

위원회 심사

최춘식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이철규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전진숙의원 등 15인

위원회 심사

안민석의원등12인

위원회 심사

허숙정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유상범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강훈식의원 등 11인

위원회 심사

임미애의원 등 18인

위원회 심사

이종배의원 등 10인

본회의 심의

김남희의원 등 10인

본회의 심의

강유정의원 등 11인

위원회 심사

김도읍의원 등 11인

본회의 심의

이인선의원 등 11인

위원회 심사

홍정민의원등11인

위원회 심사

윤종군의원 등 16인

본회의 심의

조은희의원 등 18인

위원회 심사

김기현의원 등 19인

본회의 심의

김남희의원 등 14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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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영찬의원 등 10인

본회의 심의

조은희의원 등 11인

본회의 심의

권인숙의원 등 11인

위원회 심사

소병철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최혜영의원 등 15인

위원회 심사

김재섭의원 등 13인

위원회 심사

이병진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정경희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소병철의원 등 10인

본회의 심의

양금희의원 등 12인

위원회 심사

이병훈의원등14인

위원회 심사

강선우의원등10인

무소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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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주영의원 등 10인

안규백의원 등 10인

정춘숙의원등11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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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연숙의원 등 11인

홍석준의원 등 12인

김은희의원 등 12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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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호의원 등 10인

차지호의원 등 12인

황보승희의원 등 10인

권인숙의원 등 10인

서영교의원등10인

김정재의원 등 12인

정을호의원 등 13인

김병욱의원 등 26인

정춘숙의원 등 10인

권인숙의원 등 12인

강선우의원 등 11인

인요한의원 등 12인

정우택의원 등 16인

김용민의원 등 12인

권인숙의원 등 33인

서지영의원 등 16인

주진우의원 등 13인

최연숙의원 등 12인

김영진의원 등 13인

김준혁의원 등 12인

이병진의원 등 10인

강민정의원 등 13인

서영교의원 등 19인

진선미의원 등 11인

이달희의원 등 13인

이종성의원 등 13인

양정숙의원 등 10인

이성만의원 등 10인

김기현의원 등 15인

백혜련의원 등 19인

유정주의원등16인

홍정민의원 등 11인

윤영석의원 등 10인

양기대의원 등 10인

정춘숙의원 등 10인

서범수의원 등 11인

이병훈의원 등 12인

박찬대의원 등 11인

양금희의원 등 11인

백혜련의원 등 10인

안규백의원 등 11인

김예지의원 등 10인

강선우의원 등 15인

이종배의원 등 10인

권인숙의원 등 13인

권인숙의원 등 11인

한준호의원등15인

김민기의원 등 13인

조은희의원 등 10인

이종성의원 등 10인

이종욱의원 등 12인

임미애의원 등 15인

박대출의원 등 15인

최혜영의원 등 18인

황정아의원 등 13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