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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7-20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소병철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현행법에서는 아동·청소년에게 가해지는 친족성폭력에 대해 공소시효가 적용되지 않는 특례 규정이 있습니다. 이 법률개정안은 이 특례 규정을 아동·청소년에게 친족 관계에 의한 성범죄를 저지를 경우에도 적용하도록 변경합니다.

2. 법안은 4촌 이내 혈족ㆍ인척과 동거하는 친족, 사실상의 관계에 의한 친족 관계에 있는 아동·청소년에게 성범죄가 저지릴 경우에는 공소시효를 적용하지 않도록 하여 피해자를 보다 효과적으로 보호하고 가해자에 대한 처벌을 강화합니다.

3. 이 법안은 아동·청소년이 피해 사실을 알리는 시기에 관계없이 수사가 이뤄질 수 있도록 함으로써 신체적·정신적 2차 가해의 우려를 줄이고, 성범죄 가해자를 처벌하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아동·청소년에게 가해지는 친족성폭력에 대해 공소시효를 적용하지 않도록 함으로써 피해자가 친족성폭력에 대한 사실을 늦게라도 밝히게 하고, 친족 간 성범죄를 저지른 자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려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 아동·청소년의 성보호를 강화하고 성범죄를 예방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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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병철 의원

발의자 명단

소병철 등 9인

김병기 김정호 맹성규 오영환 윤영찬 윤재갑 이용선 임호선 장철민

심사 진행 단계

STEP 01

접수

STEP 02

위원회 심사

STEP 03

체계지구 심사

STEP 04

본회의 심의

STEP 05

정부 이송

STEP 06

공포

법안 처리 결과

임기만료폐기

국회의원 임기가 만료되어 자동으로 폐기되었어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다른 개정안 보기

위원회 심사

이주영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안규백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정춘숙의원등11인

위원회 심사

김남희의원 등 14인

위원회 심사

최연숙의원 등 11인

본회의 심의

홍석준의원 등 12인

위원회 심사

김은희의원 등 12인

위원회 심사

송갑석의원 등 14인

위원회 심사

박영순의원 등 13인

위원회 심사

전봉민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김영호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차지호의원 등 12인

위원회 심사

황보승희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권인숙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서영교의원등10인

위원회 심사

김정재의원 등 12인

위원회 심사

정을호의원 등 13인

본회의 심의

김병욱의원 등 26인

위원회 심사

정춘숙의원 등 10인

본회의 심의

권인숙의원 등 12인

위원회 심사

강선우의원 등 11인

무소속

위원회 심사

인요한의원 등 12인

위원회 심사

정우택의원 등 16인

위원회 심사

김용민의원 등 12인

본회의 심의

권인숙의원 등 33인

위원회 심사

서지영의원 등 16인

위원회 심사

주진우의원 등 13인

위원회 심사

최연숙의원 등 12인

본회의 심의

김영진의원 등 13인

위원회 심사

김준혁의원 등 12인

본회의 심의

이병진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강민정의원 등 13인

위원회 심사

서영교의원 등 19인

본회의 심의

진선미의원 등 11인

위원회 심사

이달희의원 등 13인

위원회 심사

이종성의원 등 13인

위원회 심사

양정숙의원 등 10인

무소속

위원회 심사

이성만의원 등 10인

무소속

위원회 심사

김기현의원 등 15인

위원회 심사

백혜련의원 등 19인

위원회 심사

유정주의원등16인

위원회 심사

홍정민의원 등 11인

위원회 심사

윤영석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양기대의원 등 10인

본회의 심의

정춘숙의원 등 10인

본회의 심의

서범수의원 등 11인

위원회 심사

이병훈의원 등 12인

위원회 심사

박찬대의원 등 11인

위원회 심사

양금희의원 등 11인

위원회 심사

백혜련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안규백의원 등 11인

위원회 심사

김예지의원 등 10인

본회의 심의

강선우의원 등 15인

무소속

위원회 심사

이종배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권인숙의원 등 13인

위원회 심사

권인숙의원 등 11인

위원회 심사

한준호의원등15인

본회의 심의

김민기의원 등 13인

위원회 심사

조은희의원 등 10인

본회의 심의

이종성의원 등 10인

접수

이종욱의원 등 12인

체계자구 심사

임미애의원 등 15인

위원회 심사

박대출의원 등 15인

본회의 심의

최혜영의원 등 18인

위원회 심사

황정아의원 등 13인

본회의 심의

김경협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정점식의원 등 10인

본회의 심의

인재근의원등18인

위원회 심사

박광온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기동민의원 등 10인

본회의 심의

황보승희의원 등 11인

위원회 심사

송기헌의원 등 10인

본회의 심의

한지아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최혜영의원 등 13인

위원회 심사

박성준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박주민의원 등 11인

위원회 심사

서지영의원 등 11인

본회의 심의

김상욱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이종성의원 등 11인

위원회 심사

송기헌의원등10인

위원회 심사

문금주의원 등 24인

위원회 심사

강명구의원 등 13인

본회의 심의

정춘숙의원 등 10인

본회의 심의

인재근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정경희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허영의원 등 11인

본회의 심의

김한규의원 등 17인

본회의 심의

이달희의원 등 11인

위원회 심사

전주혜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임미애의원 등 15인

위원회 심사

정청래의원 등 12인

위원회 심사

최혜영의원 등 20인

위원회 심사

이병진의원 등 15인

접수

김선교의원 등 10인

본회의 심의

정춘생의원 등 12인

위원회 심사

김재섭의원 등 11인

위원회 심사

양기대의원 등 18인

본회의 심의

한지아의원 등 10인

접수

권향엽의원 등 17인

위원회 심사

최춘식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이철규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전진숙의원 등 15인

위원회 심사

안민석의원등12인

위원회 심사

허숙정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이형석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유상범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강훈식의원 등 11인

위원회 심사

임미애의원 등 18인

위원회 심사

이종배의원 등 10인

본회의 심의

김남희의원 등 10인

본회의 심의

강유정의원 등 11인

위원회 심사

김도읍의원 등 11인

본회의 심의

이인선의원 등 11인

위원회 심사

홍정민의원등11인

위원회 심사

윤종군의원 등 16인

본회의 심의

조은희의원 등 18인

위원회 심사

김기현의원 등 19인

본회의 심의

김남희의원 등 14인

위원회 심사

윤영찬의원 등 10인

본회의 심의

조은희의원 등 11인

본회의 심의

권인숙의원 등 11인

위원회 심사

최혜영의원 등 15인

위원회 심사

김재섭의원 등 13인

위원회 심사

이병진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정경희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소병철의원 등 10인

본회의 심의

양금희의원 등 12인

위원회 심사

이병훈의원등14인

위원회 심사

강선우의원등10인

무소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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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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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병철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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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주영의원 등 10인

안규백의원 등 10인

정춘숙의원등11인

김남희의원 등 14인

최연숙의원 등 11인

홍석준의원 등 12인

김은희의원 등 12인

송갑석의원 등 14인

박영순의원 등 13인

전봉민의원 등 10인

김영호의원 등 10인

차지호의원 등 12인

황보승희의원 등 10인

권인숙의원 등 10인

서영교의원등10인

김정재의원 등 12인

정을호의원 등 13인

김병욱의원 등 26인

정춘숙의원 등 10인

권인숙의원 등 12인

강선우의원 등 11인

인요한의원 등 12인

정우택의원 등 16인

김용민의원 등 12인

권인숙의원 등 33인

서지영의원 등 16인

주진우의원 등 13인

최연숙의원 등 12인

김영진의원 등 13인

김준혁의원 등 12인

이병진의원 등 10인

강민정의원 등 13인

서영교의원 등 19인

진선미의원 등 11인

이달희의원 등 13인

이종성의원 등 13인

양정숙의원 등 10인

이성만의원 등 10인

김기현의원 등 15인

백혜련의원 등 19인

유정주의원등16인

홍정민의원 등 11인

윤영석의원 등 10인

양기대의원 등 10인

정춘숙의원 등 10인

서범수의원 등 11인

이병훈의원 등 12인

박찬대의원 등 11인

양금희의원 등 11인

백혜련의원 등 10인

안규백의원 등 11인

김예지의원 등 10인

강선우의원 등 15인

이종배의원 등 10인

권인숙의원 등 13인

권인숙의원 등 11인

한준호의원등15인

김민기의원 등 13인

조은희의원 등 10인

이종성의원 등 10인

이종욱의원 등 12인

임미애의원 등 15인

박대출의원 등 15인

최혜영의원 등 18인

황정아의원 등 13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