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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갑석 의원 등 14인이 발의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성범죄자 정보 고지의 대상을 확대하여 단순히 아동·청소년이 있는 가구와 관련 시설뿐만 아니라, 모든 가구에 거주하는 성범죄자의 신상 정보를 포함한 고지를 실시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2. 이 고지는 성범죄자가 거주하는 관할 구역 내의 모든 가구에 대해 이루어져야 한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으며, 이는 성인이거나 아동·청소년이 없는 1인 가구, 성인 자녀를 둔 가구 등도 포함합니다.

3. 성범죄자의 출소 예정일과 출소 후 거주지의 상세 주소 등의 정보가 우편 등의 방법으로 모든 가구에 고지되도록 함으로써 성범죄의 재발 위험을 사전에 인지하고 예방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마련합니다.

법안의 취지는 현행법에서 제외되었던 가구를 포함해 성범죄자 정보를 갱신하고 전달함으로써 성범죄 위험에 대한 사회적 인식을 제고하고 효과적인 예방 대책을 강화하기 위함입니다. 이를 통해 성범죄로부터 모든 시민을 보호하고 사회의 안전을 증진시키려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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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의원 임기가 만료되어 자동으로 폐기되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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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7-25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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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갑석 의원

송갑석 의원 등 12인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법안 처리 결과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다른 개정안 보기

이주영의원 등 10인

안규백의원 등 10인

정춘숙의원등11인

김남희의원 등 14인

최연숙의원 등 11인

홍석준의원 등 12인

김은희의원 등 12인

박영순의원 등 13인

전봉민의원 등 10인

김영호의원 등 10인

차지호의원 등 12인

황보승희의원 등 10인

권인숙의원 등 10인

서영교의원등10인

김정재의원 등 12인

정을호의원 등 13인

김병욱의원 등 26인

정춘숙의원 등 10인

권인숙의원 등 12인

강선우의원 등 11인

인요한의원 등 12인

정우택의원 등 16인

김용민의원 등 12인

권인숙의원 등 33인

서지영의원 등 16인

주진우의원 등 13인

최연숙의원 등 12인

김영진의원 등 13인

김준혁의원 등 12인

이병진의원 등 10인

강민정의원 등 13인

서영교의원 등 19인

진선미의원 등 11인

이달희의원 등 13인

이종성의원 등 13인

양정숙의원 등 10인

이성만의원 등 10인

김기현의원 등 15인

백혜련의원 등 19인

유정주의원등16인

홍정민의원 등 11인

윤영석의원 등 10인

양기대의원 등 10인

정춘숙의원 등 10인

서범수의원 등 11인

이병훈의원 등 12인

박찬대의원 등 11인

양금희의원 등 11인

백혜련의원 등 10인

안규백의원 등 11인

김예지의원 등 10인

강선우의원 등 15인

이종배의원 등 10인

권인숙의원 등 13인

권인숙의원 등 11인

한준호의원등15인

김민기의원 등 13인

조은희의원 등 10인

이종성의원 등 10인

이종욱의원 등 12인

임미애의원 등 15인

박대출의원 등 15인

최혜영의원 등 18인

황정아의원 등 13인

김경협의원 등 10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