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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남희의원 등 14인 의원이 발의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디지털 성범죄물 신고 및 삭제 요청:

- 사법경찰관리가 아동·청소년 성착취물에 대한 신고를 받고 해당 성착취물이 인터넷에 게시되거나 유통 중일 경우, 즉시 인터넷 서비스 제공자에게 성착취물을 삭제하거나 접근을 차단하도록 요청할 수 있게 됩니다.

2. 온라인 그루밍 금지 통보 및 경고:

- 사법경찰관리가 온라인 그루밍 범죄 신고를 받으면, 그루밍 행위를 하고 있는 것으로 의심되는 사람에게 그 행위를 금지하도록 통보하고 처벌될 수 있음을 경고할 수 있습니다.

3. 피해아동·청소년 보호 조치:

- 사법경찰관리는 디지털 성범죄 피해를 입은 아동·청소년의 동의를 받아 필요한 경우 보호시설이나 상담시설로 인도하여 신변을 보호할 수 있습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디지털 성범죄로부터 아동·청소년을 더 효과적으로 보호하고, 2차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수사기관이 신속하고 선제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하는 것입니다.

Summarized by

이 법안의 전체 혹은 일부가 위원회 대안에 반영되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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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8-29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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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남희 의원

김남희 의원 등 13인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법안 처리 결과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다른 개정안 보기

이주영의원 등 10인

안규백의원 등 10인

정춘숙의원등11인

김남희의원 등 14인

최연숙의원 등 11인

홍석준의원 등 12인

김은희의원 등 12인

송갑석의원 등 14인

박영순의원 등 13인

전봉민의원 등 10인

김영호의원 등 10인

차지호의원 등 12인

황보승희의원 등 10인

권인숙의원 등 10인

서영교의원등10인

김정재의원 등 12인

정을호의원 등 13인

김병욱의원 등 26인

정춘숙의원 등 10인

권인숙의원 등 12인

강선우의원 등 11인

인요한의원 등 12인

정우택의원 등 16인

김용민의원 등 12인

권인숙의원 등 33인

서지영의원 등 16인

주진우의원 등 13인

최연숙의원 등 12인

김영진의원 등 13인

김준혁의원 등 12인

이병진의원 등 10인

강민정의원 등 13인

서영교의원 등 19인

진선미의원 등 11인

이달희의원 등 13인

이종성의원 등 13인

양정숙의원 등 10인

이성만의원 등 10인

김기현의원 등 15인

백혜련의원 등 19인

유정주의원등16인

홍정민의원 등 11인

윤영석의원 등 10인

양기대의원 등 10인

정춘숙의원 등 10인

서범수의원 등 11인

이병훈의원 등 12인

박찬대의원 등 11인

양금희의원 등 11인

백혜련의원 등 10인

안규백의원 등 11인

김예지의원 등 10인

강선우의원 등 15인

이종배의원 등 10인

권인숙의원 등 13인

권인숙의원 등 11인

한준호의원등15인

김민기의원 등 13인

조은희의원 등 10인

이종성의원 등 10인

이종욱의원 등 12인

임미애의원 등 15인

박대출의원 등 15인

최혜영의원 등 18인

황정아의원 등 13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