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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명구의원 등 13인 의원이 발의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수사기관이 아동·청소년 성범죄 수사 과정에서 피해 아동·청소년의 신체검사가 필요할 때, 기존에는 법정대리인의 동의를 받아야만 했습니다.

2. 그러나 새로운 개정안에 따르면, 법정대리인이 범죄의 가해자이거나 피해 아동·청소년에게 2차 피해를 줄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법정대리인의 동의 없이 피해 아동·청소년의 동의만으로 신체검사를 진행할 수 있게 됩니다.

3. 이로써 범죄 수사를 신속하게 진행할 수 있으며, 피해 아동·청소년을 더욱 안전하게 보호할 수 있습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피해 아동·청소년의 권리를 우선적으로 보호하고, 신속하고 효과적인 수사를 가능하게 함으로써 2차 피해를 방지하려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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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12-31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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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명구 의원

강명구 의원 등 13인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법안 처리 결과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다른 개정안 보기

이주영의원 등 10인

안규백의원 등 10인

정춘숙의원등11인

김남희의원 등 14인

최연숙의원 등 11인

홍석준의원 등 12인

김은희의원 등 12인

송갑석의원 등 14인

박영순의원 등 13인

전봉민의원 등 10인

김영호의원 등 10인

차지호의원 등 12인

황보승희의원 등 10인

권인숙의원 등 10인

서영교의원등10인

김정재의원 등 12인

정을호의원 등 13인

김병욱의원 등 26인

정춘숙의원 등 10인

권인숙의원 등 12인

강선우의원 등 11인

인요한의원 등 12인

정우택의원 등 16인

김용민의원 등 12인

권인숙의원 등 33인

서지영의원 등 16인

주진우의원 등 13인

최연숙의원 등 12인

김영진의원 등 13인

김준혁의원 등 12인

이병진의원 등 10인

강민정의원 등 13인

서영교의원 등 19인

진선미의원 등 11인

이달희의원 등 13인

이종성의원 등 13인

양정숙의원 등 10인

이성만의원 등 10인

김기현의원 등 15인

백혜련의원 등 19인

유정주의원등16인

홍정민의원 등 11인

윤영석의원 등 10인

양기대의원 등 10인

정춘숙의원 등 10인

서범수의원 등 11인

이병훈의원 등 12인

박찬대의원 등 11인

양금희의원 등 11인

백혜련의원 등 10인

안규백의원 등 11인

김예지의원 등 10인

강선우의원 등 15인

이종배의원 등 10인

권인숙의원 등 13인

권인숙의원 등 11인

한준호의원등15인

김민기의원 등 13인

조은희의원 등 10인

이종성의원 등 10인

이종욱의원 등 12인

임미애의원 등 15인

박대출의원 등 15인

최혜영의원 등 18인

황정아의원 등 13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