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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용민의원 등 12인이 발의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성범죄자의 신상정보 공개명령 기간을 연장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 정당한 사유 없이 신상정보의 사진촬영에 응하지 않을 경우, 그 불응한 기간만큼 공개명령의 기간을 연장할 수 있도록 함.

2. 사진촬영 불이행에 대한 벌칙 부과: 성범죄자가 경찰관서 출석하여 사진촬영을 하는 의무를 이행하지 않을 때 처벌하는 조치를 신설하여 이행하도록 유도.

3. 성범죄자에 대한 감시 및 관리 강화: 사진촬영 의무 위반자가 증가함에 따라 이를 통제하기 위한 법률적 조치를 강화하여 아동과 청소년을 성범죄로부터 보호.

법안의 취지는 성범죄자의 관리 감독을 강화하여 아동 및 청소년을 성범죄의 위험으로부터 더 효과적으로 보호하기 위함입니다. 이를 통해 법집행의 실효성을 높이고, 성범죄 예방 및 재발 방지에 기여하려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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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2-08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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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용민 의원

김용민 의원 등 10인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법안 처리 결과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다른 개정안 보기

이주영의원 등 10인

안규백의원 등 10인

정춘숙의원등11인

김남희의원 등 14인

최연숙의원 등 11인

홍석준의원 등 12인

김은희의원 등 12인

송갑석의원 등 14인

박영순의원 등 13인

전봉민의원 등 10인

김영호의원 등 10인

차지호의원 등 12인

황보승희의원 등 10인

권인숙의원 등 10인

서영교의원등10인

김정재의원 등 12인

정을호의원 등 13인

김병욱의원 등 26인

정춘숙의원 등 10인

권인숙의원 등 12인

강선우의원 등 11인

인요한의원 등 12인

정우택의원 등 16인

권인숙의원 등 33인

서지영의원 등 16인

주진우의원 등 13인

최연숙의원 등 12인

김영진의원 등 13인

김준혁의원 등 12인

이병진의원 등 10인

강민정의원 등 13인

서영교의원 등 19인

진선미의원 등 11인

이달희의원 등 13인

이종성의원 등 13인

양정숙의원 등 10인

이성만의원 등 10인

김기현의원 등 15인

백혜련의원 등 19인

유정주의원등16인

홍정민의원 등 11인

윤영석의원 등 10인

양기대의원 등 10인

정춘숙의원 등 10인

서범수의원 등 11인

이병훈의원 등 12인

박찬대의원 등 11인

양금희의원 등 11인

백혜련의원 등 10인

안규백의원 등 11인

김예지의원 등 10인

강선우의원 등 15인

이종배의원 등 10인

권인숙의원 등 13인

권인숙의원 등 11인

한준호의원등15인

김민기의원 등 13인

조은희의원 등 10인

이종성의원 등 10인

이종욱의원 등 12인

임미애의원 등 15인

박대출의원 등 15인

최혜영의원 등 18인

황정아의원 등 13인

김경협의원 등 10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