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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병진의원 등 10인 의원이 발의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성착취물 협박 증가: 최근 아동과 청소년을 대상으로 성착취물을 유포하겠다고 협박하는 사례가 증가하고 있으며, 이러한 협박을 통해 더 강도 높은 성적 이미지를 요구하는 경우가 많아졌습니다.

2. 법의 강화 필요성: 현재 성폭력처벌법은 이러한 협박 행동을 제재하고 있지만, 아동·청소년 성 보호에 관한 법률에는 그러한 규정이 없어서, 아동과 청소년을 더 강력하게 보호할 수 있는 법적 조치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어왔습니다.

3. 새로운 법안의 제정: 이 개정안은 아동·청소년 대상 성착취물을 이용한 협박과 강요에 대해 더 강력한 처벌 기준을 적용하도록 새로운 법 조항을 신설하여, 아동과 청소년을 보호하고 이런 범죄의 발생을 줄이고자 합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아동·청소년이 성착취물 협박에 더 이상 노출되지 않도록 법적 보호를 강화하여 성범죄 예방에 기여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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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안의 전체 혹은 일부가 위원회 대안에 반영되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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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7-17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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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병진 의원

이병진 의원 등 10인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법안 처리 결과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다른 개정안 보기

이주영의원 등 10인

안규백의원 등 10인

정춘숙의원등11인

김남희의원 등 14인

최연숙의원 등 11인

홍석준의원 등 12인

김은희의원 등 12인

송갑석의원 등 14인

박영순의원 등 13인

전봉민의원 등 10인

김영호의원 등 10인

차지호의원 등 12인

황보승희의원 등 10인

권인숙의원 등 10인

서영교의원등10인

김정재의원 등 12인

정을호의원 등 13인

김병욱의원 등 26인

정춘숙의원 등 10인

권인숙의원 등 12인

강선우의원 등 11인

인요한의원 등 12인

정우택의원 등 16인

김용민의원 등 12인

권인숙의원 등 33인

서지영의원 등 16인

주진우의원 등 13인

최연숙의원 등 12인

김영진의원 등 13인

김준혁의원 등 12인

강민정의원 등 13인

서영교의원 등 19인

진선미의원 등 11인

이달희의원 등 13인

이종성의원 등 13인

양정숙의원 등 10인

이성만의원 등 10인

김기현의원 등 15인

백혜련의원 등 19인

유정주의원등16인

홍정민의원 등 11인

윤영석의원 등 10인

양기대의원 등 10인

정춘숙의원 등 10인

서범수의원 등 11인

이병훈의원 등 12인

박찬대의원 등 11인

양금희의원 등 11인

백혜련의원 등 10인

안규백의원 등 11인

김예지의원 등 10인

강선우의원 등 15인

이종배의원 등 10인

권인숙의원 등 13인

권인숙의원 등 11인

한준호의원등15인

김민기의원 등 13인

조은희의원 등 10인

이종성의원 등 10인

이종욱의원 등 12인

임미애의원 등 15인

박대출의원 등 15인

최혜영의원 등 18인

황정아의원 등 13인

김경협의원 등 10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