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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종배 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성범죄 경력 조회 의무 강화: 현행법에서는 아동·청소년 관련기관의 장이 종사자를 채용할 때 성범죄 경력조회를 의무적으로 실시해야 합니다. 이를 위반할 경우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되었지만, 개정안은 이를 1천만원으로 상향 조정합니다.

2. 효과적인 제재 강화: 여성가족부의 점검 결과 취업 제한 처분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학원, 청소년 이용시설 등에서 근무하는 성범죄 경력자가 여전히 적발되는 등의 문제를 해결하고자, 제재를 강화하여 제도의 실효성을 높입니다.

법안의 취지는 아동·청소년 관련기관들이 성범죄 경력 조회 의무를 철저히 이행하도록 독려하고, 성범죄 경력자가 아동·청소년 관련기관에서 근무하지 못하도록 함으로써 아동·청소년의 성보호를 강화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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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7-18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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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종배 의원

이종배 의원 등 9인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법안 처리 결과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다른 개정안 보기

이주영의원 등 10인

안규백의원 등 10인

정춘숙의원등11인

김남희의원 등 14인

최연숙의원 등 11인

홍석준의원 등 12인

김은희의원 등 12인

송갑석의원 등 14인

박영순의원 등 13인

전봉민의원 등 10인

김영호의원 등 10인

차지호의원 등 12인

황보승희의원 등 10인

권인숙의원 등 10인

서영교의원등10인

김정재의원 등 12인

정을호의원 등 13인

김병욱의원 등 26인

정춘숙의원 등 10인

권인숙의원 등 12인

강선우의원 등 11인

인요한의원 등 12인

정우택의원 등 16인

김용민의원 등 12인

권인숙의원 등 33인

서지영의원 등 16인

주진우의원 등 13인

최연숙의원 등 12인

김영진의원 등 13인

김준혁의원 등 12인

이병진의원 등 10인

강민정의원 등 13인

서영교의원 등 19인

진선미의원 등 11인

이달희의원 등 13인

이종성의원 등 13인

양정숙의원 등 10인

이성만의원 등 10인

김기현의원 등 15인

백혜련의원 등 19인

유정주의원등16인

홍정민의원 등 11인

윤영석의원 등 10인

양기대의원 등 10인

정춘숙의원 등 10인

서범수의원 등 11인

이병훈의원 등 12인

박찬대의원 등 11인

양금희의원 등 11인

백혜련의원 등 10인

안규백의원 등 11인

김예지의원 등 10인

강선우의원 등 15인

권인숙의원 등 13인

권인숙의원 등 11인

한준호의원등15인

김민기의원 등 13인

조은희의원 등 10인

이종성의원 등 10인

이종욱의원 등 12인

임미애의원 등 15인

박대출의원 등 15인

최혜영의원 등 18인

황정아의원 등 13인

김경협의원 등 10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