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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범수의원 등 11인이 발의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현행법의 한계:

- 현재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자에게 실형과 함께 이수명령(재범예방을 위한 수강명령 또는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명령)이 부과될 때, 이수명령은 교정시설의 장이 집행합니다.

2. 치료감호와의 문제:

- 성범죄자가 실형과 치료감호를 동시에 받을 경우, 치료감호가 우선 집행되어 교정시설에서 이수명령을 집행하기 어려운 상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3. 개정안의 주요 변경사항:

- 교정시설뿐만 아니라 치료감호시설에서도 이수명령을 이행할 수 있도록, 이수명령 집행 주체에 치료감호시설의 장을 추가합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자의 재범을 예방하기 위한 이수명령 제도가 치료감호와 병행 시에도 공백 없이 실효성 있게 운용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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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안의 전체 혹은 일부가 위원회 대안에 반영되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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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8-16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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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범수 의원

서범수 의원 등 10인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법안 처리 결과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다른 개정안 보기

이주영의원 등 10인

안규백의원 등 10인

정춘숙의원등11인

김남희의원 등 14인

최연숙의원 등 11인

홍석준의원 등 12인

김은희의원 등 12인

송갑석의원 등 14인

박영순의원 등 13인

전봉민의원 등 10인

김영호의원 등 10인

차지호의원 등 12인

황보승희의원 등 10인

권인숙의원 등 10인

서영교의원등10인

김정재의원 등 12인

정을호의원 등 13인

김병욱의원 등 26인

정춘숙의원 등 10인

권인숙의원 등 12인

강선우의원 등 11인

인요한의원 등 12인

정우택의원 등 16인

김용민의원 등 12인

권인숙의원 등 33인

서지영의원 등 16인

주진우의원 등 13인

최연숙의원 등 12인

김영진의원 등 13인

김준혁의원 등 12인

이병진의원 등 10인

강민정의원 등 13인

서영교의원 등 19인

진선미의원 등 11인

이달희의원 등 13인

이종성의원 등 13인

양정숙의원 등 10인

이성만의원 등 10인

김기현의원 등 15인

백혜련의원 등 19인

유정주의원등16인

홍정민의원 등 11인

윤영석의원 등 10인

양기대의원 등 10인

정춘숙의원 등 10인

이병훈의원 등 12인

박찬대의원 등 11인

양금희의원 등 11인

백혜련의원 등 10인

안규백의원 등 11인

김예지의원 등 10인

강선우의원 등 15인

이종배의원 등 10인

권인숙의원 등 13인

권인숙의원 등 11인

한준호의원등15인

김민기의원 등 13인

조은희의원 등 10인

이종성의원 등 10인

이종욱의원 등 12인

임미애의원 등 15인

박대출의원 등 15인

최혜영의원 등 18인

황정아의원 등 13인

김경협의원 등 10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