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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병철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성범죄자에 대한 취업 제한 대상 기관에 숙박업 시설이 포함되어, 성범죄를 저질렀던 사람들이 숙박업계에 종사하는 것을 제한하기 위한 조치가 추가됩니다.

2. 공중위생관리법에 따른 숙박업 시설이 성범죄자의 취업 제한 대상 기관으로 명시되어, 숙박시설에서 성범죄를 저지른 사람이나 또는 성범죄 전력이 있는 사람이 해당 업계에서 일하는 것이 불가능해집니다.

3. 이러한 조치는 최근 성범죄자가 숙박시설에서 재범하는 경우가 있었던 것에 대응하여, 그와 같은 사례를 예방하고 고객 안전을 보장하기 위해 도입됩니다.

법안의 취지는 국민의 생명과 신체를 보호하는 것으로, 숙박시설을 운영하거나 그곳에서 일하는 성범죄자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재범 위험을 줄이고 숙박시설을 이용하는 모든 이의 안전을 강화하기 위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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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의원 임기가 만료되어 자동으로 폐기되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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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9-27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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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병철 의원

소병철 의원 등 9인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법안 처리 결과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다른 개정안 보기

이주영의원 등 10인

안규백의원 등 10인

정춘숙의원등11인

김남희의원 등 14인

최연숙의원 등 11인

홍석준의원 등 12인

김은희의원 등 12인

송갑석의원 등 14인

박영순의원 등 13인

전봉민의원 등 10인

김영호의원 등 10인

차지호의원 등 12인

황보승희의원 등 10인

권인숙의원 등 10인

서영교의원등10인

김정재의원 등 12인

정을호의원 등 13인

김병욱의원 등 26인

정춘숙의원 등 10인

권인숙의원 등 12인

강선우의원 등 11인

인요한의원 등 12인

정우택의원 등 16인

김용민의원 등 12인

권인숙의원 등 33인

서지영의원 등 16인

주진우의원 등 13인

최연숙의원 등 12인

김영진의원 등 13인

김준혁의원 등 12인

이병진의원 등 10인

강민정의원 등 13인

서영교의원 등 19인

진선미의원 등 11인

이달희의원 등 13인

이종성의원 등 13인

양정숙의원 등 10인

이성만의원 등 10인

김기현의원 등 15인

백혜련의원 등 19인

유정주의원등16인

홍정민의원 등 11인

윤영석의원 등 10인

양기대의원 등 10인

정춘숙의원 등 10인

서범수의원 등 11인

이병훈의원 등 12인

박찬대의원 등 11인

양금희의원 등 11인

백혜련의원 등 10인

안규백의원 등 11인

김예지의원 등 10인

강선우의원 등 15인

이종배의원 등 10인

권인숙의원 등 13인

권인숙의원 등 11인

한준호의원등15인

김민기의원 등 13인

조은희의원 등 10인

이종성의원 등 10인

이종욱의원 등 12인

임미애의원 등 15인

박대출의원 등 15인

최혜영의원 등 18인

황정아의원 등 13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