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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종성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현행법에는 아동ㆍ청소년 관련기관으로 유치원, 학교 및 청소년활동시설 등이 취업제한 기관으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장애아동에게 필요한 복지지원을 제공하는 기관이 취업제한 기관에 포함되어 있지 않아 장애인 아동ㆍ청소년이 성범죄 위험에 노출될 수 있습니다.

2. 이에 따라 아동ㆍ청소년 관련기관으로 장애아동 복지지원 제공기관을 추가하고, 이 기관에 대한 취업제한 명령을 가능하게 함으로써, 아동ㆍ청소년에 대한 성보호를 강화하려고 합니다.

3. 법원이 성범죄 등으로 형 또는 치료감호 선고 시 해당 기관에서 아동ㆍ청소년의 안전을 위한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장애아동의 안전을 보장하고 성범죄 예방에 도움을 주려는 목적입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장애아동의 안전과 성보호를 강화하기 위해, 아동ㆍ청소년 관련기관에 장애아동 복지지원 제공기관을 추가하여 성범죄로부터의 위험을 최소화하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 모든 아동ㆍ청소년이 안전하게 자라고 발전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고자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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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안의 전체 혹은 일부가 위원회 대안에 반영되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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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11-26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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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종성 의원

이종성 의원 등 9인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법안 처리 결과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다른 개정안 보기

이주영의원 등 10인

안규백의원 등 10인

정춘숙의원등11인

김남희의원 등 14인

최연숙의원 등 11인

홍석준의원 등 12인

김은희의원 등 12인

송갑석의원 등 14인

박영순의원 등 13인

전봉민의원 등 10인

김영호의원 등 10인

차지호의원 등 12인

황보승희의원 등 10인

권인숙의원 등 10인

서영교의원등10인

김정재의원 등 12인

정을호의원 등 13인

김병욱의원 등 26인

정춘숙의원 등 10인

권인숙의원 등 12인

강선우의원 등 11인

인요한의원 등 12인

정우택의원 등 16인

김용민의원 등 12인

권인숙의원 등 33인

서지영의원 등 16인

주진우의원 등 13인

최연숙의원 등 12인

김영진의원 등 13인

김준혁의원 등 12인

이병진의원 등 10인

강민정의원 등 13인

서영교의원 등 19인

진선미의원 등 11인

이달희의원 등 13인

이종성의원 등 13인

양정숙의원 등 10인

이성만의원 등 10인

김기현의원 등 15인

백혜련의원 등 19인

유정주의원등16인

홍정민의원 등 11인

윤영석의원 등 10인

양기대의원 등 10인

정춘숙의원 등 10인

서범수의원 등 11인

이병훈의원 등 12인

박찬대의원 등 11인

양금희의원 등 11인

백혜련의원 등 10인

안규백의원 등 11인

김예지의원 등 10인

강선우의원 등 15인

이종배의원 등 10인

권인숙의원 등 13인

권인숙의원 등 11인

한준호의원등15인

김민기의원 등 13인

조은희의원 등 10인

이종욱의원 등 12인

임미애의원 등 15인

박대출의원 등 15인

최혜영의원 등 18인

황정아의원 등 13인

김경협의원 등 10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