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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선우의원 등 11인이 발의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디지털성범죄 피해영상물의 복원과 재유포 방지를 위해, 저장매체 반환 후에도 피해영상물의 복원 및 재유포 가능성이 있는 경우, 저장매체를 폐기하지 않고 유지하여 효율적인 수사와 범죄예방에 도움을 줍니다.

2. 디지털성범죄로 얻은 범죄 수익을 몰수하여 경제적 요인을 제거하고, 범죄방지를 강화합니다.

3. 디지털성범죄에 사용된 물건과 해당 범죄 수익을 몰수하도록 강제합니다.

이 법률개정안의 목적은 디지털성범죄 피해영상물의 복원과 재유포를 방지하고, 범죄 수익과 경제적 요인을 제거하여 디지털성범죄를 억제하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 아동·청소년의 성보호를 강화하고, 디지털성범죄의 피해를 최소화하려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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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의원 임기가 만료되어 자동으로 폐기되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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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6-14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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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선우 의원

강선우 의원 등 10인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법안 처리 결과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다른 개정안 보기

이주영의원 등 10인

안규백의원 등 10인

정춘숙의원등11인

김남희의원 등 14인

최연숙의원 등 11인

홍석준의원 등 12인

김은희의원 등 12인

송갑석의원 등 14인

박영순의원 등 13인

전봉민의원 등 10인

김영호의원 등 10인

차지호의원 등 12인

황보승희의원 등 10인

권인숙의원 등 10인

서영교의원등10인

김정재의원 등 12인

정을호의원 등 13인

김병욱의원 등 26인

정춘숙의원 등 10인

권인숙의원 등 12인

인요한의원 등 12인

정우택의원 등 16인

김용민의원 등 12인

권인숙의원 등 33인

서지영의원 등 16인

주진우의원 등 13인

최연숙의원 등 12인

김영진의원 등 13인

김준혁의원 등 12인

이병진의원 등 10인

강민정의원 등 13인

서영교의원 등 19인

진선미의원 등 11인

이달희의원 등 13인

이종성의원 등 13인

양정숙의원 등 10인

이성만의원 등 10인

김기현의원 등 15인

백혜련의원 등 19인

유정주의원등16인

홍정민의원 등 11인

윤영석의원 등 10인

양기대의원 등 10인

정춘숙의원 등 10인

서범수의원 등 11인

이병훈의원 등 12인

박찬대의원 등 11인

양금희의원 등 11인

백혜련의원 등 10인

안규백의원 등 11인

김예지의원 등 10인

강선우의원 등 15인

이종배의원 등 10인

권인숙의원 등 13인

권인숙의원 등 11인

한준호의원등15인

김민기의원 등 13인

조은희의원 등 10인

이종성의원 등 10인

이종욱의원 등 12인

임미애의원 등 15인

박대출의원 등 15인

최혜영의원 등 18인

황정아의원 등 13인

김경협의원 등 10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