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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철규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현행법에서는 음주 또는 약물로 인한 심신장애 상태에서 아동ㆍ청소년대상 성폭력범죄를 범한 경우에도 형법상의 심신장애인에 대한 형의 감경규정을 적용하지 않을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아동ㆍ청소년대상 성폭력범죄가 여전히 발생하고 있습니다.

2. 이 법률안은 신체적ㆍ정신적 약자인 아동ㆍ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성폭력범죄는 용서될 수 없는 반인륜적 행위이며, 아동ㆍ청소년대상 성폭력범죄의 처벌 감경에는 문제가 있다고 주장합니다.

3. 따라서, 이 법률안은 음주 또는 약물로 인한 심신장애 상태에서의 아동ㆍ청소년대상 성폭력범죄에 대해서는 심신장애 등에 따른 형의 감경 및 작량감경 규정의 적용을 의무적으로 배제하고자 합니다.

이 법률개정안의 취지는 아동ㆍ청소년대상 성폭력범죄의 처벌을 강화하고, 심신장애 상태에서의 범죄에 대한 형의 감경을 배제하여 범죄자들에게 더 엄격한 처벌을 가해 아동ㆍ청소년의 성을 보호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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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8-03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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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철규 의원

이철규 의원 등 9인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법안 처리 결과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다른 개정안 보기

이주영의원 등 10인

안규백의원 등 10인

정춘숙의원등11인

김남희의원 등 14인

최연숙의원 등 11인

홍석준의원 등 12인

김은희의원 등 12인

송갑석의원 등 14인

박영순의원 등 13인

전봉민의원 등 10인

김영호의원 등 10인

차지호의원 등 12인

황보승희의원 등 10인

권인숙의원 등 10인

서영교의원등10인

김정재의원 등 12인

정을호의원 등 13인

김병욱의원 등 26인

정춘숙의원 등 10인

권인숙의원 등 12인

강선우의원 등 11인

인요한의원 등 12인

정우택의원 등 16인

김용민의원 등 12인

권인숙의원 등 33인

서지영의원 등 16인

주진우의원 등 13인

최연숙의원 등 12인

김영진의원 등 13인

김준혁의원 등 12인

이병진의원 등 10인

강민정의원 등 13인

서영교의원 등 19인

진선미의원 등 11인

이달희의원 등 13인

이종성의원 등 13인

양정숙의원 등 10인

이성만의원 등 10인

김기현의원 등 15인

백혜련의원 등 19인

유정주의원등16인

홍정민의원 등 11인

윤영석의원 등 10인

양기대의원 등 10인

정춘숙의원 등 10인

서범수의원 등 11인

이병훈의원 등 12인

박찬대의원 등 11인

양금희의원 등 11인

백혜련의원 등 10인

안규백의원 등 11인

김예지의원 등 10인

강선우의원 등 15인

이종배의원 등 10인

권인숙의원 등 13인

권인숙의원 등 11인

한준호의원등15인

김민기의원 등 13인

조은희의원 등 10인

이종성의원 등 10인

이종욱의원 등 12인

임미애의원 등 15인

박대출의원 등 15인

최혜영의원 등 18인

황정아의원 등 13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