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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점식 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법령에서 요구하는 성폭력범죄자에 대한 이수명령(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을 치료감호가 병과(동시에 적용)된 경우에도 이수할 수 있도록 변경하고 있습니다.

2. 이수명령을 집행할 기관에 교정시설뿐만 아니라 치료감호시설의 장을 추가하여, 치료감호 중에도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을 이수할 수 있도록 규정을 확장하고 있습니다.

3. 이로써 성폭력범죄자에 대한 교정 및 재범예방 조치가 치료감호 중에도 중단 없이 실행될 수 있게 됩니다.

법안의 취지는, 기존에는 이수명령 집행이 치료감호 때에는 이루어지기 어려울 수 있다는 문제점을 해결하여 성폭력 범죄자의 재범 방지와 효과적인 교정 및 재활을 위한 이수명령이 보다 체계적이고 원활히 집행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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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의원 임기가 만료되어 자동으로 폐기되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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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11-14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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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점식 의원

정점식 의원 등 9인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법안 처리 결과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다른 개정안 보기

이주영의원 등 10인

안규백의원 등 10인

정춘숙의원등11인

김남희의원 등 14인

최연숙의원 등 11인

홍석준의원 등 12인

김은희의원 등 12인

송갑석의원 등 14인

박영순의원 등 13인

전봉민의원 등 10인

김영호의원 등 10인

차지호의원 등 12인

황보승희의원 등 10인

권인숙의원 등 10인

서영교의원등10인

김정재의원 등 12인

정을호의원 등 13인

김병욱의원 등 26인

정춘숙의원 등 10인

권인숙의원 등 12인

강선우의원 등 11인

인요한의원 등 12인

정우택의원 등 16인

김용민의원 등 12인

권인숙의원 등 33인

서지영의원 등 16인

주진우의원 등 13인

최연숙의원 등 12인

김영진의원 등 13인

김준혁의원 등 12인

이병진의원 등 10인

강민정의원 등 13인

서영교의원 등 19인

진선미의원 등 11인

이달희의원 등 13인

이종성의원 등 13인

양정숙의원 등 10인

이성만의원 등 10인

김기현의원 등 15인

백혜련의원 등 19인

유정주의원등16인

홍정민의원 등 11인

윤영석의원 등 10인

양기대의원 등 10인

정춘숙의원 등 10인

서범수의원 등 11인

이병훈의원 등 12인

박찬대의원 등 11인

양금희의원 등 11인

백혜련의원 등 10인

안규백의원 등 11인

김예지의원 등 10인

강선우의원 등 15인

이종배의원 등 10인

권인숙의원 등 13인

권인숙의원 등 11인

한준호의원등15인

김민기의원 등 13인

조은희의원 등 10인

이종성의원 등 10인

이종욱의원 등 12인

임미애의원 등 15인

박대출의원 등 15인

최혜영의원 등 18인

황정아의원 등 13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