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두의입법

AI 기반 입법정보 제공 플랫폼

김기현의원 등 15인이 발의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판매·배포 행위 해석 명확화:

- 제11조제2항에서 "이를 목적으로"라는 표현의 해석을 명확히 하여, 아동·청소년 성착취물을 판매하거나 배포하는 목적으로 소지한 경우를 보다 명확하게 규정하였습니다.

2. 사기로 인한 처벌 강화:

- 아동·청소년 성착취물을 실제로 판매할 의사가 없었더라도, 이를 이용하여 사기 행위를 한 자도 기존의 제11조제2항에 따른 처벌 수준과 동일하게 처벌할 수 있도록 구체화했습니다.

3. 형량의 일관성 확보:

- 아동·청소년 성착취물을 이용한 사기 행위자에게 기존의 단순 소지죄 보다 더 높은 형량을 부과하여, 금전적 이득을 취한 경우 처벌의 공정성을 강화하였습니다.

이 개정안은 아동·청소년 성착취물을 이용한 범죄를 더욱 엄격히 처벌하여, 해석의 혼란을 줄이고 아동·청소년을 성범죄로부터 보다 효과적으로 보호하기 위해 제안되었습니다. 이를 통해 관련 범죄의 억제와 법 적용의 일관성을 유지하고자 합니다.

Summarized by

투표 정보가 없습니다.

AI 기반 입법정보 제공 플랫폼

최근 검색어

2024-07-18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스크랩

0

조회수

56

AI 기반의 요약은 내용이 불완전할 수 있습니다. 꼭 원문을 확인해주세요 !

김기현 의원

김기현 의원 등 14인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법안 처리 결과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다른 개정안 보기

이주영의원 등 10인

안규백의원 등 10인

정춘숙의원등11인

김남희의원 등 14인

최연숙의원 등 11인

홍석준의원 등 12인

김은희의원 등 12인

송갑석의원 등 14인

박영순의원 등 13인

전봉민의원 등 10인

김영호의원 등 10인

차지호의원 등 12인

황보승희의원 등 10인

권인숙의원 등 10인

서영교의원등10인

김정재의원 등 12인

정을호의원 등 13인

김병욱의원 등 26인

정춘숙의원 등 10인

권인숙의원 등 12인

강선우의원 등 11인

인요한의원 등 12인

정우택의원 등 16인

김용민의원 등 12인

권인숙의원 등 33인

서지영의원 등 16인

주진우의원 등 13인

최연숙의원 등 12인

김영진의원 등 13인

김준혁의원 등 12인

이병진의원 등 10인

강민정의원 등 13인

서영교의원 등 19인

진선미의원 등 11인

이달희의원 등 13인

이종성의원 등 13인

양정숙의원 등 10인

이성만의원 등 10인

백혜련의원 등 19인

유정주의원등16인

홍정민의원 등 11인

윤영석의원 등 10인

양기대의원 등 10인

정춘숙의원 등 10인

서범수의원 등 11인

이병훈의원 등 12인

박찬대의원 등 11인

양금희의원 등 11인

백혜련의원 등 10인

안규백의원 등 11인

김예지의원 등 10인

강선우의원 등 15인

이종배의원 등 10인

권인숙의원 등 13인

권인숙의원 등 11인

한준호의원등15인

김민기의원 등 13인

조은희의원 등 10인

이종성의원 등 10인

이종욱의원 등 12인

임미애의원 등 15인

박대출의원 등 15인

최혜영의원 등 18인

황정아의원 등 13인

김경협의원 등 10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