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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대출의원 등 15인이 발의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성범죄자의 취업 제한 대상에 '어린이가 주로 이용하는 실내놀이터(키즈카페)'를 포함시켰습니다.

2. '영재교육진흥법'에 따른 영재교육기관 중 학교외의 기관에 설치되는 영재교육원도 성범죄자 취업 제한 대상에 포함되었습니다.

3. 이는 아동 및 청소년이 많이 이용하는 시설에서의 성범죄 예방을 강화하며 이들을 성범죄로부터 보다 효과적으로 보호하려는 법안의 취지를 담고 있습니다.

이러한 개정안은 아동과 청소년이 안전하게 다양한 교육 및 놀이 활동에 참여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함으로써, 최초의 목적인 아동 및 청소년의 성보호를 더욱 강화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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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12-12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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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대출 의원

박대출 의원 등 14인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법안 처리 결과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다른 개정안 보기

이주영의원 등 10인

안규백의원 등 10인

정춘숙의원등11인

김남희의원 등 14인

최연숙의원 등 11인

홍석준의원 등 12인

김은희의원 등 12인

송갑석의원 등 14인

박영순의원 등 13인

전봉민의원 등 10인

김영호의원 등 10인

차지호의원 등 12인

황보승희의원 등 10인

권인숙의원 등 10인

서영교의원등10인

김정재의원 등 12인

정을호의원 등 13인

김병욱의원 등 26인

정춘숙의원 등 10인

권인숙의원 등 12인

강선우의원 등 11인

인요한의원 등 12인

정우택의원 등 16인

김용민의원 등 12인

권인숙의원 등 33인

서지영의원 등 16인

주진우의원 등 13인

최연숙의원 등 12인

김영진의원 등 13인

김준혁의원 등 12인

이병진의원 등 10인

강민정의원 등 13인

서영교의원 등 19인

진선미의원 등 11인

이달희의원 등 13인

이종성의원 등 13인

양정숙의원 등 10인

이성만의원 등 10인

김기현의원 등 15인

백혜련의원 등 19인

유정주의원등16인

홍정민의원 등 11인

윤영석의원 등 10인

양기대의원 등 10인

정춘숙의원 등 10인

서범수의원 등 11인

이병훈의원 등 12인

박찬대의원 등 11인

양금희의원 등 11인

백혜련의원 등 10인

안규백의원 등 11인

김예지의원 등 10인

강선우의원 등 15인

이종배의원 등 10인

권인숙의원 등 13인

권인숙의원 등 11인

한준호의원등15인

김민기의원 등 13인

조은희의원 등 10인

이종성의원 등 10인

이종욱의원 등 12인

임미애의원 등 15인

최혜영의원 등 18인

황정아의원 등 13인

김경협의원 등 10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