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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영순의원 등 13인이 발의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알 권리 확대: 주민이 자신이 살고 있는 지역에 거주하는 성범죄자에 대한 정보를 받을 수 있는 권리를 보장하기 위해, 거주지 주민이라면 누구나 성범죄자의 정보를 요청하여 우편이나 모바일 기기 등으로 받아볼 수 있게 되었습니다.

2. 고지정보 수신 대상 확대: 기존에는 아동·청소년의 보호자나 법정대리인, 그리고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에만 성범죄자의 정보를 고지했지만, 이제 해당 지역에 사는 사람이라면 누구나 정보를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3. 정보 송부 방식 개선: 성범죄자에 대한 정보 고지 방식이 선진화되어 이제는 전통적인 우편 방식 외에도 이동통신단말장치(스마트폰 등)를 통한 정보 송부가 가능해져서 더욱 편리하고 신속하게 정보를 받아볼 수 있게 되었습니다.

법안의 취지는 주민들이 자신이 거주하는 지역 내의 성범죄자에 대한 정보에 쉽게 접근할 수 있게 하여, 주민들의 알 권리를 강화하고 아동과 청소년을 더욱 효과적으로 보호하려는 데 있습니다. 이를 통해 지역공동체가 더 안전해지도록 하는 것이 목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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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의원 임기가 만료되어 자동으로 폐기되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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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5-02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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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영순 의원

박영순 의원 등 12인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법안 처리 결과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다른 개정안 보기

이주영의원 등 10인

안규백의원 등 10인

정춘숙의원등11인

김남희의원 등 14인

최연숙의원 등 11인

홍석준의원 등 12인

김은희의원 등 12인

송갑석의원 등 14인

전봉민의원 등 10인

김영호의원 등 10인

차지호의원 등 12인

황보승희의원 등 10인

권인숙의원 등 10인

서영교의원등10인

김정재의원 등 12인

정을호의원 등 13인

김병욱의원 등 26인

정춘숙의원 등 10인

권인숙의원 등 12인

강선우의원 등 11인

인요한의원 등 12인

정우택의원 등 16인

김용민의원 등 12인

권인숙의원 등 33인

서지영의원 등 16인

주진우의원 등 13인

최연숙의원 등 12인

김영진의원 등 13인

김준혁의원 등 12인

이병진의원 등 10인

강민정의원 등 13인

서영교의원 등 19인

진선미의원 등 11인

이달희의원 등 13인

이종성의원 등 13인

양정숙의원 등 10인

이성만의원 등 10인

김기현의원 등 15인

백혜련의원 등 19인

유정주의원등16인

홍정민의원 등 11인

윤영석의원 등 10인

양기대의원 등 10인

정춘숙의원 등 10인

서범수의원 등 11인

이병훈의원 등 12인

박찬대의원 등 11인

양금희의원 등 11인

백혜련의원 등 10인

안규백의원 등 11인

김예지의원 등 10인

강선우의원 등 15인

이종배의원 등 10인

권인숙의원 등 13인

권인숙의원 등 11인

한준호의원등15인

김민기의원 등 13인

조은희의원 등 10인

이종성의원 등 10인

이종욱의원 등 12인

임미애의원 등 15인

박대출의원 등 15인

최혜영의원 등 18인

황정아의원 등 13인

김경협의원 등 10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