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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상범 의원 등 10인 의원이 발의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새로운 법안은 'N번방 사건'과 최근의 '서울대 N번방 사건' 등으로 드러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마련되었습니다. 기존 법률로는 아동·청소년 성착취물 및 불법촬영물 범죄를 근절하기 어려운 상황을 개선하려는 것입니다.

2. 이러한 범죄들은 주로 텔레그램 같은 보안메신저를 통해 은밀하게 이루어지며, 공범들 간의 암묵적 동의로 외부에 노출되지 않는다는 잘못된 믿음을 기반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 범죄에 대한 심리적 부담이 줄어들고 범행이 확산되는 악순환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3. 이를 해결하기 위해, 법안은 '사법협조자 형벌감면제'를 도입하였습니다. 이는 아동·청소년 성착취물 범죄의 사법협조자에게 형벌 감면 혜택을 주어, 범죄 은닉의 믿음을 깨뜨리고 범죄 가담에 대한 부담을 높여 재발을 억제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아동·청소년을 성범죄로부터 보다 효과적으로 보호하기 위해, 범죄의 암묵적 동의를 깨뜨리고 관련 범죄를 엄격히 규제하여 재발을 방지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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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10-14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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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상범 의원

유상범 의원 등 10인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법안 처리 결과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다른 개정안 보기

이주영의원 등 10인

안규백의원 등 10인

정춘숙의원등11인

김남희의원 등 14인

최연숙의원 등 11인

홍석준의원 등 12인

김은희의원 등 12인

송갑석의원 등 14인

박영순의원 등 13인

전봉민의원 등 10인

김영호의원 등 10인

차지호의원 등 12인

황보승희의원 등 10인

권인숙의원 등 10인

서영교의원등10인

김정재의원 등 12인

정을호의원 등 13인

김병욱의원 등 26인

정춘숙의원 등 10인

권인숙의원 등 12인

강선우의원 등 11인

인요한의원 등 12인

정우택의원 등 16인

김용민의원 등 12인

권인숙의원 등 33인

서지영의원 등 16인

주진우의원 등 13인

최연숙의원 등 12인

김영진의원 등 13인

김준혁의원 등 12인

이병진의원 등 10인

강민정의원 등 13인

서영교의원 등 19인

진선미의원 등 11인

이달희의원 등 13인

이종성의원 등 13인

양정숙의원 등 10인

이성만의원 등 10인

김기현의원 등 15인

백혜련의원 등 19인

유정주의원등16인

홍정민의원 등 11인

윤영석의원 등 10인

양기대의원 등 10인

정춘숙의원 등 10인

서범수의원 등 11인

이병훈의원 등 12인

박찬대의원 등 11인

양금희의원 등 11인

백혜련의원 등 10인

안규백의원 등 11인

김예지의원 등 10인

강선우의원 등 15인

이종배의원 등 10인

권인숙의원 등 13인

권인숙의원 등 11인

한준호의원등15인

김민기의원 등 13인

조은희의원 등 10인

이종성의원 등 10인

이종욱의원 등 12인

임미애의원 등 15인

박대출의원 등 15인

최혜영의원 등 18인

황정아의원 등 13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