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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춘숙의원등11인이 발의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현행법에서는 성범죄 경력이 있는 사람들이 택배원으로 일하는 경우에도 아동·청소년에 대한 성보호를 위해 취업제한 명령을 선고하는 대상이 아동·청소년 관련기관에만 한정되어 있습니다.

2. 법률개정안에서는 특수형태근로종사자로서 택배원이 의류, 음식 등 물품 배달업무를 수행하는 사업장을 추가로 취업제한 명령의 대상으로 지정합니다.

3. 이를 통해 아동·청소년이 성범죄의 위험에 노출될 가능성을 줄이기 위한 성보호 조치를 강화하고자 합니다.

이 법률개정안의 취지는 아동·청소년의 성범죄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성범죄 경력이 있는 사람들이 택배원으로 일하는 경우에도 취업제한을 받도록 함으로써 성보호를 강화하는 것입니다. 이로써 아동·청소년이 안전하게 자라고 발전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고자 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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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2-26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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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춘숙 의원

정춘숙 의원 등 10인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법안 처리 결과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다른 개정안 보기

이주영의원 등 10인

안규백의원 등 10인

김남희의원 등 14인

최연숙의원 등 11인

홍석준의원 등 12인

김은희의원 등 12인

송갑석의원 등 14인

박영순의원 등 13인

전봉민의원 등 10인

김영호의원 등 10인

차지호의원 등 12인

황보승희의원 등 10인

권인숙의원 등 10인

서영교의원등10인

김정재의원 등 12인

정을호의원 등 13인

김병욱의원 등 26인

정춘숙의원 등 10인

권인숙의원 등 12인

강선우의원 등 11인

인요한의원 등 12인

정우택의원 등 16인

김용민의원 등 12인

권인숙의원 등 33인

서지영의원 등 16인

주진우의원 등 13인

최연숙의원 등 12인

김영진의원 등 13인

김준혁의원 등 12인

이병진의원 등 10인

강민정의원 등 13인

서영교의원 등 19인

진선미의원 등 11인

이달희의원 등 13인

이종성의원 등 13인

양정숙의원 등 10인

이성만의원 등 10인

김기현의원 등 15인

백혜련의원 등 19인

유정주의원등16인

홍정민의원 등 11인

윤영석의원 등 10인

양기대의원 등 10인

정춘숙의원 등 10인

서범수의원 등 11인

이병훈의원 등 12인

박찬대의원 등 11인

양금희의원 등 11인

백혜련의원 등 10인

안규백의원 등 11인

김예지의원 등 10인

강선우의원 등 15인

이종배의원 등 10인

권인숙의원 등 13인

권인숙의원 등 11인

한준호의원등15인

김민기의원 등 13인

조은희의원 등 10인

이종성의원 등 10인

이종욱의원 등 12인

임미애의원 등 15인

박대출의원 등 15인

최혜영의원 등 18인

황정아의원 등 13인

김경협의원 등 10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