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09-15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권인숙의원 등 11인이 발의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성범죄자가 취업할 수 없는 기관에 성매매 피해아동ㆍ청소년 지원센터 등이 추가되었습니다.

2. 범죄의 처벌형을 구분하기 위해 "무기"와 "유기"라는 정확한 법적 표현이 사용되었습니다.

3. 아동ㆍ청소년성착취물 범죄의 처벌형에서 벌금형이 삭제되었으며, 공소시효의 적용 범위에 아동ㆍ청소년 개념을 명확히 규정하였습니다.

이 법률개정안의 취지는 아동ㆍ청소년의 성범죄를 예방하고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성범죄자와 아동ㆍ청소년 간의 접점을 최소화하는 제도를 강화하고, 범죄의 처벌형을 명확히하며 벌금형을 삭제함으로써 성범죄의 심각성을 강조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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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인숙

권인숙 의원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STEP 01

접수

STEP 02

위원회 심사

STEP 03

체계지구 심사

STEP 04

본회의 심의

5

STEP 05

정부 이송

6

STEP 06

공포

법안 처리 결과

대안반영폐기

이 법안의 전체 혹은 일부가 위원회 대안에 반영되었어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다른 개정안 보기

위원회 심사

이주영의원 등 10인

개혁신당 이미지

위원회 심사

안규백의원 등 10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위원회 심사

정춘숙의원등11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위원회 심사

김남희의원 등 14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위원회 심사

최연숙의원 등 11인

국민의힘 이미지

본회의 심의

홍석준의원 등 12인

국민의힘 이미지

위원회 심사

김은희의원 등 12인

국민의힘 이미지

위원회 심사

송갑석의원 등 14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위원회 심사

박영순의원 등 13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위원회 심사

전봉민의원 등 10인

국민의힘 이미지

위원회 심사

김영호의원 등 10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위원회 심사

차지호의원 등 12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위원회 심사

황보승희의원 등 10인

자유통일당 이미지

위원회 심사

권인숙의원 등 10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위원회 심사

서영교의원등10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위원회 심사

김정재의원 등 12인

국민의힘 이미지

위원회 심사

정을호의원 등 13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본회의 심의

김병욱의원 등 26인

국민의힘 이미지

위원회 심사

정춘숙의원 등 10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본회의 심의

권인숙의원 등 12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위원회 심사

강선우의원 등 11인

위원회 심사

인요한의원 등 12인

국민의힘 이미지

위원회 심사

정우택의원 등 16인

국민의힘 이미지

위원회 심사

김용민의원 등 12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본회의 심의

권인숙의원 등 33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위원회 심사

서지영의원 등 16인

국민의힘 이미지

위원회 심사

주진우의원 등 13인

국민의힘 이미지

위원회 심사

최연숙의원 등 12인

국민의힘 이미지

본회의 심의

김영진의원 등 13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위원회 심사

김준혁의원 등 12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본회의 심의

이병진의원 등 10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위원회 심사

강민정의원 등 13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위원회 심사

서영교의원 등 19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본회의 심의

진선미의원 등 11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위원회 심사

이달희의원 등 13인

국민의힘 이미지

위원회 심사

이종성의원 등 13인

국민의힘 이미지

위원회 심사

양정숙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이성만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김기현의원 등 15인

국민의힘 이미지

위원회 심사

백혜련의원 등 19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위원회 심사

유정주의원등16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위원회 심사

홍정민의원 등 11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위원회 심사

윤영석의원 등 10인

국민의힘 이미지

위원회 심사

양기대의원 등 10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본회의 심의

정춘숙의원 등 10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본회의 심의

서범수의원 등 11인

국민의힘 이미지

위원회 심사

이병훈의원 등 12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위원회 심사

박찬대의원 등 11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위원회 심사

양금희의원 등 11인

국민의힘 이미지

위원회 심사

백혜련의원 등 10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위원회 심사

안규백의원 등 11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위원회 심사

김예지의원 등 10인

국민의힘 이미지

본회의 심의

강선우의원 등 15인

위원회 심사

이종배의원 등 10인

국민의힘 이미지

위원회 심사

권인숙의원 등 13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위원회 심사

권인숙의원 등 11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위원회 심사

한준호의원등15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본회의 심의

김민기의원 등 13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위원회 심사

조은희의원 등 10인

국민의힘 이미지

본회의 심의

이종성의원 등 10인

국민의힘 이미지

접수

이종욱의원 등 12인

국민의힘 이미지

체계자구 심사

임미애의원 등 15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위원회 심사

박대출의원 등 15인

국민의힘 이미지

본회의 심의

최혜영의원 등 18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위원회 심사

황정아의원 등 13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본회의 심의

김경협의원 등 10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위원회 심사

정점식의원 등 10인

국민의힘 이미지

본회의 심의

인재근의원등18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위원회 심사

박광온의원 등 10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위원회 심사

기동민의원 등 10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본회의 심의

황보승희의원 등 11인

자유통일당 이미지

위원회 심사

송기헌의원 등 10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본회의 심의

한지아의원 등 10인

국민의힘 이미지

위원회 심사

최혜영의원 등 13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위원회 심사

박성준의원 등 10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위원회 심사

박주민의원 등 11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위원회 심사

서지영의원 등 11인

국민의힘 이미지

본회의 심의

김상욱의원 등 10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위원회 심사

이종성의원 등 11인

국민의힘 이미지

위원회 심사

송기헌의원등10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위원회 심사

문금주의원 등 24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위원회 심사

강명구의원 등 13인

국민의힘 이미지

본회의 심의

정춘숙의원 등 10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본회의 심의

인재근의원 등 10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위원회 심사

정경희의원 등 10인

국민의힘 이미지

위원회 심사

허영의원 등 11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본회의 심의

김한규의원 등 17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본회의 심의

이달희의원 등 11인

국민의힘 이미지

위원회 심사

전주혜의원 등 10인

국민의힘 이미지

위원회 심사

임미애의원 등 15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위원회 심사

정청래의원 등 12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위원회 심사

최혜영의원 등 20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위원회 심사

이병진의원 등 15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접수

김선교의원 등 10인

국민의힘 이미지

본회의 심의

정춘생의원 등 12인

조국혁신당 이미지

위원회 심사

김재섭의원 등 11인

국민의힘 이미지

위원회 심사

양기대의원 등 18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본회의 심의

한지아의원 등 10인

국민의힘 이미지

접수

권향엽의원 등 17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위원회 심사

최춘식의원 등 10인

국민의힘 이미지

위원회 심사

이철규의원 등 10인

국민의힘 이미지

위원회 심사

전진숙의원 등 15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위원회 심사

안민석의원등12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위원회 심사

허숙정의원 등 10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위원회 심사

이형석의원 등 10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위원회 심사

유상범의원 등 10인

국민의힘 이미지

위원회 심사

강훈식의원 등 11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위원회 심사

임미애의원 등 18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위원회 심사

이종배의원 등 10인

국민의힘 이미지

본회의 심의

김남희의원 등 10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본회의 심의

강유정의원 등 11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위원회 심사

김도읍의원 등 11인

국민의힘 이미지

본회의 심의

이인선의원 등 11인

국민의힘 이미지

위원회 심사

홍정민의원등11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위원회 심사

윤종군의원 등 16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본회의 심의

조은희의원 등 18인

국민의힘 이미지

위원회 심사

김기현의원 등 19인

국민의힘 이미지

본회의 심의

김남희의원 등 14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위원회 심사

윤영찬의원 등 10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본회의 심의

조은희의원 등 11인

국민의힘 이미지

위원회 심사

소병철의원 등 10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위원회 심사

최혜영의원 등 15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위원회 심사

김재섭의원 등 13인

국민의힘 이미지

위원회 심사

이병진의원 등 10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위원회 심사

정경희의원 등 10인

국민의힘 이미지

위원회 심사

소병철의원 등 10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본회의 심의

양금희의원 등 12인

국민의힘 이미지

위원회 심사

이병훈의원등14인

더불어민주당 이미지

위원회 심사

강선우의원등10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