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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혜영의원 등 13인이 발의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현행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자의 신상정보 등록제도가 처음 도입된 이후, 초범인 자 등을 대상으로 공개 및 고지제도가 확대되어 왔다.

2. 현행 공개 및 고지제도에는 신상정보 등록 대상이 되는 성범죄자가 죄질이 무거워도 초범이 아닌 경우에는 적용되지 않는 경우가 많이 있다.

3. 이 법률개정안은 현행 공개 및 고지제도가 2000년에 시행되었던 당시의 신상정보 공개 방식을 다시 채택하여, 성범죄자 중 죄질이 무거운 자에 대해서도 공개 및 고지제도의 적용대상이 되도록 함을 목표로 한다."

이 법률개정안은 아동·청소년의 성보호를 강화하기 위해 현행 공개 및 고지제도를 확대함으로써, 성범죄자의 신상정보를 공개하여 사회에 경고하고 예방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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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의원 임기가 만료되어 자동으로 폐기되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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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12-07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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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혜영 의원

최혜영 의원 등 11인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법안 처리 결과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다른 개정안 보기

이주영의원 등 10인

안규백의원 등 10인

정춘숙의원등11인

김남희의원 등 14인

최연숙의원 등 11인

홍석준의원 등 12인

김은희의원 등 12인

송갑석의원 등 14인

박영순의원 등 13인

전봉민의원 등 10인

김영호의원 등 10인

차지호의원 등 12인

황보승희의원 등 10인

권인숙의원 등 10인

서영교의원등10인

김정재의원 등 12인

정을호의원 등 13인

김병욱의원 등 26인

정춘숙의원 등 10인

권인숙의원 등 12인

강선우의원 등 11인

인요한의원 등 12인

정우택의원 등 16인

김용민의원 등 12인

권인숙의원 등 33인

서지영의원 등 16인

주진우의원 등 13인

최연숙의원 등 12인

김영진의원 등 13인

김준혁의원 등 12인

이병진의원 등 10인

강민정의원 등 13인

서영교의원 등 19인

진선미의원 등 11인

이달희의원 등 13인

이종성의원 등 13인

양정숙의원 등 10인

이성만의원 등 10인

김기현의원 등 15인

백혜련의원 등 19인

유정주의원등16인

홍정민의원 등 11인

윤영석의원 등 10인

양기대의원 등 10인

정춘숙의원 등 10인

서범수의원 등 11인

이병훈의원 등 12인

박찬대의원 등 11인

양금희의원 등 11인

백혜련의원 등 10인

안규백의원 등 11인

김예지의원 등 10인

강선우의원 등 15인

이종배의원 등 10인

권인숙의원 등 13인

권인숙의원 등 11인

한준호의원등15인

김민기의원 등 13인

조은희의원 등 10인

이종성의원 등 10인

이종욱의원 등 12인

임미애의원 등 15인

박대출의원 등 15인

최혜영의원 등 18인

황정아의원 등 13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