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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10-29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인재근 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현행법에서는 성범죄자 등록정보를 고지받는 대상으로 육아종합지원센터 등이 포함되지 않았으나, 이 법률개정안에서는 육아종합지원센터 및 시간제보육서비스지정기관도 성범죄자 등록정보를 고지 받는 대상으로 추가되었습니다.

2. 현행법에서는 성범죄자의 취업제한 기관으로 육아종합지원센터 등이 포함되지 않았으나, 이 법률개정안에서는 육아종합지원센터 및 시간제보육서비스지정기관도 성범죄자의 취업제한 기관에 추가되었습니다.

3. 이로써 육아종합지원센터 등에서 아동ㆍ청소년을 대상으로 서비스를 제공하는 경우, 성범죄자의 정보를 고지받을 수 있고, 취업제한 대상이 될 수 있게 되어 성범죄에 노출될 가능성을 최소화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 법률개정안의 취지는 아동ㆍ청소년을 보다 효과적으로 성폭력 등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한 것입니다. 이를 위해 육아종합지원센터 등에서도 성범죄자의 등록정보를 받을 수 있고, 성범죄자에 대한 취업제한이 가능하도록 확대되었습니다. 이를 통해 아동ㆍ청소년이 성범죄로부터 안전하게 보호받을 수 있고, 사회적으로도 성범죄에 대한 경각심을 높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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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재근 의원

발의자 명단

인재근 등 9인

강선우 기동민 김원이 소병훈 송갑석 이해식 최종윤 최혜영

허

영

심사 진행 단계

STEP 01

접수

STEP 02

위원회 심사

STEP 03

체계지구 심사

STEP 04

본회의 심의

STEP 05

정부 이송

STEP 06

공포

법안 처리 결과

대안반영폐기

이 법안의 전체 혹은 일부가 위원회 대안에 반영되었어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다른 개정안 보기

위원회 심사

이주영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안규백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정춘숙의원등11인

위원회 심사

김남희의원 등 14인

위원회 심사

최연숙의원 등 11인

본회의 심의

홍석준의원 등 12인

위원회 심사

김은희의원 등 12인

위원회 심사

송갑석의원 등 14인

위원회 심사

박영순의원 등 13인

위원회 심사

전봉민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김영호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차지호의원 등 12인

위원회 심사

황보승희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권인숙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서영교의원등10인

위원회 심사

김정재의원 등 12인

위원회 심사

정을호의원 등 13인

본회의 심의

김병욱의원 등 26인

위원회 심사

정춘숙의원 등 10인

본회의 심의

권인숙의원 등 12인

위원회 심사

강선우의원 등 11인

무소속

위원회 심사

인요한의원 등 12인

위원회 심사

정우택의원 등 16인

위원회 심사

김용민의원 등 12인

본회의 심의

권인숙의원 등 33인

위원회 심사

서지영의원 등 16인

위원회 심사

주진우의원 등 13인

위원회 심사

최연숙의원 등 12인

본회의 심의

김영진의원 등 13인

위원회 심사

김준혁의원 등 12인

본회의 심의

이병진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강민정의원 등 13인

위원회 심사

서영교의원 등 19인

본회의 심의

진선미의원 등 11인

위원회 심사

이달희의원 등 13인

위원회 심사

이종성의원 등 13인

위원회 심사

양정숙의원 등 10인

무소속

위원회 심사

이성만의원 등 10인

무소속

위원회 심사

김기현의원 등 15인

위원회 심사

백혜련의원 등 19인

위원회 심사

유정주의원등16인

위원회 심사

홍정민의원 등 11인

위원회 심사

윤영석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양기대의원 등 10인

본회의 심의

정춘숙의원 등 10인

본회의 심의

서범수의원 등 11인

위원회 심사

이병훈의원 등 12인

위원회 심사

박찬대의원 등 11인

위원회 심사

양금희의원 등 11인

위원회 심사

백혜련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안규백의원 등 11인

위원회 심사

김예지의원 등 10인

본회의 심의

강선우의원 등 15인

무소속

위원회 심사

이종배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권인숙의원 등 13인

위원회 심사

권인숙의원 등 11인

위원회 심사

한준호의원등15인

본회의 심의

김민기의원 등 13인

위원회 심사

조은희의원 등 10인

본회의 심의

이종성의원 등 10인

접수

이종욱의원 등 12인

체계자구 심사

임미애의원 등 15인

위원회 심사

박대출의원 등 15인

본회의 심의

최혜영의원 등 18인

위원회 심사

황정아의원 등 13인

본회의 심의

김경협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정점식의원 등 10인

본회의 심의

인재근의원등18인

위원회 심사

박광온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기동민의원 등 10인

본회의 심의

황보승희의원 등 11인

위원회 심사

송기헌의원 등 10인

본회의 심의

한지아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최혜영의원 등 13인

위원회 심사

박성준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박주민의원 등 11인

위원회 심사

서지영의원 등 11인

본회의 심의

김상욱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이종성의원 등 11인

위원회 심사

송기헌의원등10인

위원회 심사

문금주의원 등 24인

위원회 심사

강명구의원 등 13인

본회의 심의

정춘숙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정경희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허영의원 등 11인

본회의 심의

김한규의원 등 17인

본회의 심의

이달희의원 등 11인

위원회 심사

전주혜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임미애의원 등 15인

위원회 심사

정청래의원 등 12인

위원회 심사

최혜영의원 등 20인

위원회 심사

이병진의원 등 15인

접수

김선교의원 등 10인

본회의 심의

정춘생의원 등 12인

위원회 심사

김재섭의원 등 11인

위원회 심사

양기대의원 등 18인

본회의 심의

한지아의원 등 10인

접수

권향엽의원 등 17인

위원회 심사

최춘식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이철규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전진숙의원 등 15인

위원회 심사

안민석의원등12인

위원회 심사

허숙정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이형석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유상범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강훈식의원 등 11인

위원회 심사

임미애의원 등 18인

위원회 심사

이종배의원 등 10인

본회의 심의

김남희의원 등 10인

본회의 심의

강유정의원 등 11인

위원회 심사

김도읍의원 등 11인

본회의 심의

이인선의원 등 11인

위원회 심사

홍정민의원등11인

위원회 심사

윤종군의원 등 16인

본회의 심의

조은희의원 등 18인

위원회 심사

김기현의원 등 19인

본회의 심의

김남희의원 등 14인

위원회 심사

윤영찬의원 등 10인

본회의 심의

조은희의원 등 11인

본회의 심의

권인숙의원 등 11인

위원회 심사

소병철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최혜영의원 등 15인

위원회 심사

김재섭의원 등 13인

위원회 심사

이병진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정경희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소병철의원 등 10인

본회의 심의

양금희의원 등 12인

위원회 심사

이병훈의원등14인

위원회 심사

강선우의원등10인

무소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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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주영의원 등 10인

안규백의원 등 10인

정춘숙의원등11인

김남희의원 등 14인

최연숙의원 등 11인

홍석준의원 등 12인

김은희의원 등 12인

송갑석의원 등 14인

박영순의원 등 13인

전봉민의원 등 10인

김영호의원 등 10인

차지호의원 등 12인

황보승희의원 등 10인

권인숙의원 등 10인

서영교의원등10인

김정재의원 등 12인

정을호의원 등 13인

김병욱의원 등 26인

정춘숙의원 등 10인

권인숙의원 등 12인

강선우의원 등 11인

인요한의원 등 12인

정우택의원 등 16인

김용민의원 등 12인

권인숙의원 등 33인

서지영의원 등 16인

주진우의원 등 13인

최연숙의원 등 12인

김영진의원 등 13인

김준혁의원 등 12인

이병진의원 등 10인

강민정의원 등 13인

서영교의원 등 19인

진선미의원 등 11인

이달희의원 등 13인

이종성의원 등 13인

양정숙의원 등 10인

이성만의원 등 10인

김기현의원 등 15인

백혜련의원 등 19인

유정주의원등16인

홍정민의원 등 11인

윤영석의원 등 10인

양기대의원 등 10인

정춘숙의원 등 10인

서범수의원 등 11인

이병훈의원 등 12인

박찬대의원 등 11인

양금희의원 등 11인

백혜련의원 등 10인

안규백의원 등 11인

김예지의원 등 10인

강선우의원 등 15인

이종배의원 등 10인

권인숙의원 등 13인

권인숙의원 등 11인

한준호의원등15인

김민기의원 등 13인

조은희의원 등 10인

이종성의원 등 10인

이종욱의원 등 12인

임미애의원 등 15인

박대출의원 등 15인

최혜영의원 등 18인

황정아의원 등 13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