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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춘숙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법정형의 하한선을 현행의 5년 이상의 유기징역에서 7년 이상의 유기징역으로 강화하여 폭행이나 협박에 의한 성적 행위를 한 자에게 더 강한 처벌을 가할 것입니다.

2. 성범죄 피해자로서 아동·청소년에 대한 진술조력 권리를 명시하여 수사 및 재판 과정에서 보다 더 효과적으로 보호할 것입니다.

3. 아동·청소년의 주거, 학교 등 뿐만 아니라 유치원, 아동 활동시설 등까지 가해자의 접근을 금지하는 조치를 확대하여 피해를 받은 아동·청소년의 안전을 보다 더 강화할 것입니다.

이 법률개정안의 취지는 아동·청소년에 대한 성폭력 범죄의 심각성과 취약성을 감안하여 법정형을 강화하고, 성범죄 피해자의 진술조력 권리를 보장하며, 가해자의 접근을 금지하여 아동·청소년의 성폭력 피해를 예방하고 대응하기 위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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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안의 전체 혹은 일부가 위원회 대안에 반영되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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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9-17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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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춘숙 의원

정춘숙 의원 등 9인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법안 처리 결과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다른 개정안 보기

이주영의원 등 10인

안규백의원 등 10인

정춘숙의원등11인

김남희의원 등 14인

최연숙의원 등 11인

홍석준의원 등 12인

김은희의원 등 12인

송갑석의원 등 14인

박영순의원 등 13인

전봉민의원 등 10인

김영호의원 등 10인

차지호의원 등 12인

황보승희의원 등 10인

권인숙의원 등 10인

서영교의원등10인

김정재의원 등 12인

정을호의원 등 13인

김병욱의원 등 26인

정춘숙의원 등 10인

권인숙의원 등 12인

강선우의원 등 11인

인요한의원 등 12인

정우택의원 등 16인

김용민의원 등 12인

권인숙의원 등 33인

서지영의원 등 16인

주진우의원 등 13인

최연숙의원 등 12인

김영진의원 등 13인

김준혁의원 등 12인

이병진의원 등 10인

강민정의원 등 13인

서영교의원 등 19인

진선미의원 등 11인

이달희의원 등 13인

이종성의원 등 13인

양정숙의원 등 10인

이성만의원 등 10인

김기현의원 등 15인

백혜련의원 등 19인

유정주의원등16인

홍정민의원 등 11인

윤영석의원 등 10인

양기대의원 등 10인

서범수의원 등 11인

이병훈의원 등 12인

박찬대의원 등 11인

양금희의원 등 11인

백혜련의원 등 10인

안규백의원 등 11인

김예지의원 등 10인

강선우의원 등 15인

이종배의원 등 10인

권인숙의원 등 13인

권인숙의원 등 11인

한준호의원등15인

김민기의원 등 13인

조은희의원 등 10인

이종성의원 등 10인

이종욱의원 등 12인

임미애의원 등 15인

박대출의원 등 15인

최혜영의원 등 18인

황정아의원 등 13인

김경협의원 등 10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