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두의입법

AI 기반 입법정보 제공 플랫폼

이병진 의원 등 10인 의원이 발의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현행법의 한계: 현재 법률상 아동·청소년 성 착취물을 구입하거나 이를 소지·시청한 자는 처벌되지만, 직접적인 소유가 없는 스트리밍 방식에 대한 규정은 명확하지 않음.

2. 인터넷 주소를 통한 스트리밍: 클라우드 서비스가 발달하면서 아동·청소년 성 착취물도 다운로드가 아닌 인터넷 주소를 통해 스트리밍으로 시청이 가능해짐.

3. 법안의 주요 변경점: 성 착취물 관련 인터넷 주소를 소지한 경우도 법적으로 '소유'로 해석하여, 인터넷 주소를 구매하거나 저장한 자도 처벌 대상에 포함시키고자 함.

이 법안은 아동·청소년 성 착취물의 유포와 시청 방식을 보다 엄격히 통제하여, 특히 스트리밍 방식을 통한 불법 영상물 시청을 근절하고자 하는 목적입니다. 이를 통해 아동·청소년을 보다 효과적으로 보호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Summarized by

투표 정보가 없습니다.

AI 기반 입법정보 제공 플랫폼

최근 검색어

2024-09-13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스크랩

0

조회수

83

AI 기반의 요약은 내용이 불완전할 수 있습니다. 꼭 원문을 확인해주세요 !

이병진 의원

이병진 의원 등 9인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법안 처리 결과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다른 개정안 보기

이주영의원 등 10인

안규백의원 등 10인

정춘숙의원등11인

김남희의원 등 14인

최연숙의원 등 11인

홍석준의원 등 12인

김은희의원 등 12인

송갑석의원 등 14인

박영순의원 등 13인

전봉민의원 등 10인

김영호의원 등 10인

차지호의원 등 12인

황보승희의원 등 10인

권인숙의원 등 10인

서영교의원등10인

김정재의원 등 12인

정을호의원 등 13인

김병욱의원 등 26인

정춘숙의원 등 10인

권인숙의원 등 12인

강선우의원 등 11인

인요한의원 등 12인

정우택의원 등 16인

김용민의원 등 12인

권인숙의원 등 33인

서지영의원 등 16인

주진우의원 등 13인

최연숙의원 등 12인

김영진의원 등 13인

김준혁의원 등 12인

이병진의원 등 10인

강민정의원 등 13인

서영교의원 등 19인

진선미의원 등 11인

이달희의원 등 13인

이종성의원 등 13인

양정숙의원 등 10인

이성만의원 등 10인

김기현의원 등 15인

백혜련의원 등 19인

유정주의원등16인

홍정민의원 등 11인

윤영석의원 등 10인

양기대의원 등 10인

정춘숙의원 등 10인

서범수의원 등 11인

이병훈의원 등 12인

박찬대의원 등 11인

양금희의원 등 11인

백혜련의원 등 10인

안규백의원 등 11인

김예지의원 등 10인

강선우의원 등 15인

이종배의원 등 10인

권인숙의원 등 13인

권인숙의원 등 11인

한준호의원등15인

김민기의원 등 13인

조은희의원 등 10인

이종성의원 등 10인

이종욱의원 등 12인

임미애의원 등 15인

박대출의원 등 15인

최혜영의원 등 18인

황정아의원 등 13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