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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9-20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정청래의원 등 12인 의원이 발의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최근 텔레그램 등에서 불법합성물을 손쉽게 제작해주는 채널들이 성행하며, 이로 인해 많은 사람들이 '나도 피해자일지 모른다'는 불안을 느끼고 있습니다.

2. 특히 미성년자, 교사, 여군 등이 피해자로 포함돼 있으며, 가해자들은 이를 조롱하며 계속 범죄를 저지르고 있습니다.

3. 현재 수사 기관이 이러한 범죄를 수사하기 위해 신분을 공개하지 않는 비공개수사를 하려면 상급 경찰관서의 사전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그러나 야간이나 공휴일 등 긴급한 상황에서 승인을 받기 전 피의자가 사용하는 SNS 계정 등이 삭제되는 문제로 인해 수사에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제안된 개정안은 긴급한 경우 먼저 수사를 시작하고, 수사가 시작된 시점부터 48시간 내에 상급자의 승인을 받을 수 있도록 하여 딥페이크 범죄를 적시에 차단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자 합니다.

법안의 취지는 딥페이크와 같은 온라인 성범죄의 급증에 대응하여 신속하고 효과적인 수사를 가능하게 하여 아동·청소년을 보호하고, 피해자들의 불안을 해소하기 위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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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청래 의원

발의자 명단

정청래 등 11인

강준현 김윤덕 김현정 모경종 박성준 신영대 이병진 이훈기 추미애 황명선

김재원

심사 진행 단계

STEP 01

접수

STEP 02

위원회 심사

STEP 03

체계지구 심사

STEP 04

본회의 심의

STEP 05

정부 이송

STEP 06

공포

법안 처리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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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 심사

이주영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안규백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정춘숙의원등11인

위원회 심사

김남희의원 등 14인

위원회 심사

최연숙의원 등 11인

본회의 심의

홍석준의원 등 12인

위원회 심사

김은희의원 등 12인

위원회 심사

송갑석의원 등 14인

위원회 심사

박영순의원 등 13인

위원회 심사

전봉민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김영호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차지호의원 등 12인

위원회 심사

황보승희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권인숙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서영교의원등10인

위원회 심사

김정재의원 등 12인

위원회 심사

정을호의원 등 13인

본회의 심의

김병욱의원 등 26인

위원회 심사

정춘숙의원 등 10인

본회의 심의

권인숙의원 등 12인

위원회 심사

강선우의원 등 11인

무소속

위원회 심사

인요한의원 등 12인

위원회 심사

정우택의원 등 16인

위원회 심사

김용민의원 등 12인

본회의 심의

권인숙의원 등 33인

위원회 심사

서지영의원 등 16인

위원회 심사

주진우의원 등 13인

위원회 심사

최연숙의원 등 12인

본회의 심의

김영진의원 등 13인

위원회 심사

김준혁의원 등 12인

본회의 심의

이병진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강민정의원 등 13인

위원회 심사

서영교의원 등 19인

본회의 심의

진선미의원 등 11인

위원회 심사

이달희의원 등 13인

위원회 심사

이종성의원 등 13인

위원회 심사

양정숙의원 등 10인

무소속

위원회 심사

이성만의원 등 10인

무소속

위원회 심사

김기현의원 등 15인

위원회 심사

백혜련의원 등 19인

위원회 심사

유정주의원등16인

위원회 심사

홍정민의원 등 11인

위원회 심사

윤영석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양기대의원 등 10인

본회의 심의

정춘숙의원 등 10인

본회의 심의

서범수의원 등 11인

위원회 심사

이병훈의원 등 12인

위원회 심사

박찬대의원 등 11인

위원회 심사

양금희의원 등 11인

위원회 심사

백혜련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안규백의원 등 11인

위원회 심사

김예지의원 등 10인

본회의 심의

강선우의원 등 15인

무소속

위원회 심사

이종배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권인숙의원 등 13인

위원회 심사

권인숙의원 등 11인

위원회 심사

한준호의원등15인

본회의 심의

김민기의원 등 13인

위원회 심사

조은희의원 등 10인

본회의 심의

이종성의원 등 10인

접수

이종욱의원 등 12인

체계자구 심사

임미애의원 등 15인

위원회 심사

박대출의원 등 15인

본회의 심의

최혜영의원 등 18인

위원회 심사

황정아의원 등 13인

본회의 심의

김경협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정점식의원 등 10인

본회의 심의

인재근의원등18인

위원회 심사

박광온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기동민의원 등 10인

본회의 심의

황보승희의원 등 11인

위원회 심사

송기헌의원 등 10인

본회의 심의

한지아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최혜영의원 등 13인

위원회 심사

박성준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박주민의원 등 11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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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지영의원 등 11인

본회의 심의

김상욱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이종성의원 등 11인

위원회 심사

송기헌의원등10인

위원회 심사

문금주의원 등 24인

위원회 심사

강명구의원 등 13인

본회의 심의

정춘숙의원 등 10인

본회의 심의

인재근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정경희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허영의원 등 11인

본회의 심의

김한규의원 등 17인

본회의 심의

이달희의원 등 11인

위원회 심사

전주혜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임미애의원 등 15인

위원회 심사

최혜영의원 등 20인

위원회 심사

이병진의원 등 15인

접수

김선교의원 등 10인

본회의 심의

정춘생의원 등 12인

위원회 심사

김재섭의원 등 11인

위원회 심사

양기대의원 등 18인

본회의 심의

한지아의원 등 10인

접수

권향엽의원 등 17인

위원회 심사

최춘식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이철규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전진숙의원 등 15인

위원회 심사

안민석의원등12인

위원회 심사

허숙정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이형석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유상범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강훈식의원 등 11인

위원회 심사

임미애의원 등 18인

위원회 심사

이종배의원 등 10인

본회의 심의

김남희의원 등 10인

본회의 심의

강유정의원 등 11인

위원회 심사

김도읍의원 등 11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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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인선의원 등 11인

위원회 심사

홍정민의원등11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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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종군의원 등 16인

본회의 심의

조은희의원 등 18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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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기현의원 등 19인

본회의 심의

김남희의원 등 14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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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영찬의원 등 10인

본회의 심의

조은희의원 등 11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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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인숙의원 등 11인

위원회 심사

소병철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최혜영의원 등 15인

위원회 심사

김재섭의원 등 13인

위원회 심사

이병진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정경희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소병철의원 등 10인

본회의 심의

양금희의원 등 12인

위원회 심사

이병훈의원등14인

위원회 심사

강선우의원등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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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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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청래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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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춘숙의원등11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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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인숙의원 등 12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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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요한의원 등 12인

정우택의원 등 16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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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지영의원 등 16인

주진우의원 등 13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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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진의원 등 13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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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민정의원 등 13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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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달희의원 등 13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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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정숙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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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기현의원 등 15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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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정주의원등16인

홍정민의원 등 11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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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춘숙의원 등 10인

서범수의원 등 11인

이병훈의원 등 12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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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금희의원 등 11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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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인숙의원 등 11인

한준호의원등15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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