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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혜 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공개정보의 내용에 자동차등록번호를 추가합니다. 이렇게 함으로써 범죄자 확인의 효과를 높일 수 있습니다.

2. 개인 간 정보공유를 위하여 정보통신망을 이용하는 공개행위를 허용합니다. 이를 통해 범죄자에 대한 정보를 더욱 쉽게 공유할 수 있습니다.

3. 고지명령의 집행 대상시설에 아동복지시설을 추가합니다. 이렇게 함으로써 아동ㆍ청소년을 성범죄자로부터 보다 효과적으로 보호할 수 있습니다.

이 법률개정안의 취지는 범죄자 확인의 효과를 높이고, 범죄에 대한 정보를 공유하는 것을 용이하게 하면서 동시에 아동ㆍ청소년을 성범죄자로부터 보호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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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의원 임기가 만료되어 자동으로 폐기되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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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9-03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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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혜 의원

전주혜 의원 등 9인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법안 처리 결과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다른 개정안 보기

이주영의원 등 10인

안규백의원 등 10인

정춘숙의원등11인

김남희의원 등 14인

최연숙의원 등 11인

홍석준의원 등 12인

김은희의원 등 12인

송갑석의원 등 14인

박영순의원 등 13인

전봉민의원 등 10인

김영호의원 등 10인

차지호의원 등 12인

황보승희의원 등 10인

권인숙의원 등 10인

서영교의원등10인

김정재의원 등 12인

정을호의원 등 13인

김병욱의원 등 26인

정춘숙의원 등 10인

권인숙의원 등 12인

강선우의원 등 11인

인요한의원 등 12인

정우택의원 등 16인

김용민의원 등 12인

권인숙의원 등 33인

서지영의원 등 16인

주진우의원 등 13인

최연숙의원 등 12인

김영진의원 등 13인

김준혁의원 등 12인

이병진의원 등 10인

강민정의원 등 13인

서영교의원 등 19인

진선미의원 등 11인

이달희의원 등 13인

이종성의원 등 13인

양정숙의원 등 10인

이성만의원 등 10인

김기현의원 등 15인

백혜련의원 등 19인

유정주의원등16인

홍정민의원 등 11인

윤영석의원 등 10인

양기대의원 등 10인

정춘숙의원 등 10인

서범수의원 등 11인

이병훈의원 등 12인

박찬대의원 등 11인

양금희의원 등 11인

백혜련의원 등 10인

안규백의원 등 11인

김예지의원 등 10인

강선우의원 등 15인

이종배의원 등 10인

권인숙의원 등 13인

권인숙의원 등 11인

한준호의원등15인

김민기의원 등 13인

조은희의원 등 10인

이종성의원 등 10인

이종욱의원 등 12인

임미애의원 등 15인

박대출의원 등 15인

최혜영의원 등 18인

황정아의원 등 13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