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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봉민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등을 운영하는 기관의 책임자에게 성범죄 취업제한 명령을 받은 사람이 관련 기관에서 일하는지 확인하기 위한 자료 제출을 의무화하며,

2. 해당 기관의 책임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자료 제출을 거부할 경우 1천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자료 제출을 강화하고,

3. 성범죄자가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에 취업하는 것을 금지하는 명령을 어겼을 때는 그 위반 사실에 대해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벌칙을 신설하여 처벌을 강화합니다.

법안의 취지는 성범죄로부터 아동과 청소년을 더 효과적으로 보호하기 위해 이러한 법적 조치를 강화함으로써 관련 기관에서 성범죄자의 취업을 방지하고, 취업 제한 명령을 위반한 경우에 적절한 처벌을 통해 아동과 청소년의 안전을 보다 체계적으로 지키고자 하는 데에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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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4-24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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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봉민 의원

전봉민 의원 등 9인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법안 처리 결과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다른 개정안 보기

이주영의원 등 10인

안규백의원 등 10인

정춘숙의원등11인

김남희의원 등 14인

최연숙의원 등 11인

홍석준의원 등 12인

김은희의원 등 12인

송갑석의원 등 14인

박영순의원 등 13인

김영호의원 등 10인

차지호의원 등 12인

황보승희의원 등 10인

권인숙의원 등 10인

서영교의원등10인

김정재의원 등 12인

정을호의원 등 13인

김병욱의원 등 26인

정춘숙의원 등 10인

권인숙의원 등 12인

강선우의원 등 11인

인요한의원 등 12인

정우택의원 등 16인

김용민의원 등 12인

권인숙의원 등 33인

서지영의원 등 16인

주진우의원 등 13인

최연숙의원 등 12인

김영진의원 등 13인

김준혁의원 등 12인

이병진의원 등 10인

강민정의원 등 13인

서영교의원 등 19인

진선미의원 등 11인

이달희의원 등 13인

이종성의원 등 13인

양정숙의원 등 10인

이성만의원 등 10인

김기현의원 등 15인

백혜련의원 등 19인

유정주의원등16인

홍정민의원 등 11인

윤영석의원 등 10인

양기대의원 등 10인

정춘숙의원 등 10인

서범수의원 등 11인

이병훈의원 등 12인

박찬대의원 등 11인

양금희의원 등 11인

백혜련의원 등 10인

안규백의원 등 11인

김예지의원 등 10인

강선우의원 등 15인

이종배의원 등 10인

권인숙의원 등 13인

권인숙의원 등 11인

한준호의원등15인

김민기의원 등 13인

조은희의원 등 10인

이종성의원 등 10인

이종욱의원 등 12인

임미애의원 등 15인

박대출의원 등 15인

최혜영의원 등 18인

황정아의원 등 13인

김경협의원 등 10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