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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지아의원 등 10인 의원이 발의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헌법재판소의 위헌 결정 반영:

- 헌법재판소가 2021년 12월 23일에 있던 위헌 결정을 반영하여 관련 규정을 수정하는 것입니다. 이는 피고인의 반대신문권을 보장하면서도 성범죄 피해 아동·청소년을 적절히 보호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2.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개정에 따른 조정:

-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이 개정된 것에 따라, 이에 맞추어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 피해자의 수사 및 재판 과정에서의 보호와 관련된 규정을 수정합니다.

3. 아동·청소년 피해자의 보호 강화:

- 피고인의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방해하지 않으면서도, 사법 절차에서 아동·청소년 성범죄 피해자를 더욱 효과적으로 보호할 수 있도록 법안을 수정·보완합니다.

법안의 취지는 헌법재판소의 판결을 반영하여 성범죄 피해 아동·청소년을 보호하는 동시에, 피고인의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보장하는 균형 잡힌 법적 절차를 마련하는 데 있습니다.

Summarized by

이 법안의 전체 혹은 일부가 위원회 대안에 반영되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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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9-02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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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지아 의원

한지아 의원 등 9인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법안 처리 결과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다른 개정안 보기

이주영의원 등 10인

안규백의원 등 10인

정춘숙의원등11인

김남희의원 등 14인

최연숙의원 등 11인

홍석준의원 등 12인

김은희의원 등 12인

송갑석의원 등 14인

박영순의원 등 13인

전봉민의원 등 10인

김영호의원 등 10인

차지호의원 등 12인

황보승희의원 등 10인

권인숙의원 등 10인

서영교의원등10인

김정재의원 등 12인

정을호의원 등 13인

김병욱의원 등 26인

정춘숙의원 등 10인

권인숙의원 등 12인

강선우의원 등 11인

인요한의원 등 12인

정우택의원 등 16인

김용민의원 등 12인

권인숙의원 등 33인

서지영의원 등 16인

주진우의원 등 13인

최연숙의원 등 12인

김영진의원 등 13인

김준혁의원 등 12인

이병진의원 등 10인

강민정의원 등 13인

서영교의원 등 19인

진선미의원 등 11인

이달희의원 등 13인

이종성의원 등 13인

양정숙의원 등 10인

이성만의원 등 10인

김기현의원 등 15인

백혜련의원 등 19인

유정주의원등16인

홍정민의원 등 11인

윤영석의원 등 10인

양기대의원 등 10인

정춘숙의원 등 10인

서범수의원 등 11인

이병훈의원 등 12인

박찬대의원 등 11인

양금희의원 등 11인

백혜련의원 등 10인

안규백의원 등 11인

김예지의원 등 10인

강선우의원 등 15인

이종배의원 등 10인

권인숙의원 등 13인

권인숙의원 등 11인

한준호의원등15인

김민기의원 등 13인

조은희의원 등 10인

이종성의원 등 10인

이종욱의원 등 12인

임미애의원 등 15인

박대출의원 등 15인

최혜영의원 등 18인

황정아의원 등 13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