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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미애의원 등 15인이 발의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해바라기센터의 공식 지원 기관 지정: 실제 상담과 치료, 법률 지원 업무를 수행해 온 성폭력피해자통합지원센터(해바라기센터)를 아동·청소년 성범죄 피해자를 위한 공식 지원 기관으로 법에 명시하여 법적 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2. 성범죄 신고 의무 부과: 해바라기센터 종사자가 업무 과정에서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 발생 사실을 알게 된 경우, 이를 수사기관에 즉시 신고해야 하는 의무를 새롭게 부여하여 범죄 대응 체계를 강화하였습니다.

3. 피해 아동·청소년 보호 체계의 실효성 제고: 기존의 성매매·성폭력 피해상담소 외에 해바라기센터의 역할을 명확히 규정함으로써, 피해 아동과 청소년이 보다 신속하고 두터운 보호를 받을 수 있도록 환경을 개선하였습니다.

이 개정안은 실질적인 지원 업무를 수행하는 해바라기센터의 법적 지위를 명확히 하고 신고 의무를 강화하여, 성범죄로부터 아동과 청소년을 더욱 안전하게 보호하려는 취지를 담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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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10-13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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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미애 의원

임미애 의원 등 15인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법안 처리 결과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다른 개정안 보기

이주영의원 등 10인

안규백의원 등 10인

정춘숙의원등11인

김남희의원 등 14인

최연숙의원 등 11인

홍석준의원 등 12인

김은희의원 등 12인

송갑석의원 등 14인

박영순의원 등 13인

전봉민의원 등 10인

김영호의원 등 10인

차지호의원 등 12인

황보승희의원 등 10인

권인숙의원 등 10인

서영교의원등10인

김정재의원 등 12인

정을호의원 등 13인

김병욱의원 등 26인

정춘숙의원 등 10인

권인숙의원 등 12인

강선우의원 등 11인

인요한의원 등 12인

정우택의원 등 16인

김용민의원 등 12인

권인숙의원 등 33인

서지영의원 등 16인

주진우의원 등 13인

최연숙의원 등 12인

김영진의원 등 13인

김준혁의원 등 12인

이병진의원 등 10인

강민정의원 등 13인

서영교의원 등 19인

진선미의원 등 11인

이달희의원 등 13인

이종성의원 등 13인

양정숙의원 등 10인

이성만의원 등 10인

김기현의원 등 15인

백혜련의원 등 19인

유정주의원등16인

홍정민의원 등 11인

윤영석의원 등 10인

양기대의원 등 10인

정춘숙의원 등 10인

서범수의원 등 11인

이병훈의원 등 12인

박찬대의원 등 11인

양금희의원 등 11인

백혜련의원 등 10인

안규백의원 등 11인

김예지의원 등 10인

강선우의원 등 15인

이종배의원 등 10인

권인숙의원 등 13인

권인숙의원 등 11인

한준호의원등15인

김민기의원 등 13인

조은희의원 등 10인

이종성의원 등 10인

이종욱의원 등 12인

박대출의원 등 15인

최혜영의원 등 18인

황정아의원 등 13인

김경협의원 등 10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