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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용갑의원 등 16인 의원이 발의한 건축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현행법에서는 가구나 세대 간 소음을 막기 위해 경계벽과 바닥 설치를 규정하고 있지만, 층간소음 방지를 위한 설계 단계의 대책은 부족하였습니다.

2. 최근 3년 동안 층간소음 관련 민원이 2만7천여 건 발생하였고, 이로 인해 이웃 간의 분쟁이 폭력 사건으로까지 확대되곤 했습니다.

3. 이를 해결하기 위해, 건축물 설계자가 소음을 줄이거나 차단할 수 있는 구조를 고려하여 설계하도록 규정하여, 건축물 내외부의 소음을 최소화할 수 있는 설계를 의무화하려는 것입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건축물 설계 단계에서부터 층간소음 문제를 효과적으로 해결하여, 주민 간의 분쟁을 줄이고 보다 쾌적한 주거환경을 조성하려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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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11-15

건축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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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용갑 의원

박용갑 의원 등 16인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법안 처리 결과

건축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다른 개정안 보기

김태호의원 등 16인

홍익표의원 등 14인

박영순의원등16인

한정애의원 등 10인

한준호의원등11인

권영진의원 등 11인

천준호의원 등 10인

윤후덕의원등10인

김병욱의원 등 11인

허종식의원 등 10인

서미화의원 등 11인

강명구의원 등 11인

김성원의원 등 10인

강대식의원 등 11인

김학용의원 등 11인

송옥주의원 등 10인

김정호의원 등 13인

허영의원 등 10인

장제원의원 등 11인

장철민의원 등 11인

전진숙의원 등 14인

홍기원의원 등 20인

박홍근의원 등 10인

김두관의원 등 11인

윤영석의원 등 11인

황명선의원 등 14인

김희국의원 등 13인

하태경의원 등 11인

허영의원 등 16인

소병훈의원 등 10인

박영순의원 등 14인

김상희의원 등 10인

장철민의원 등 10인

권영진의원 등 12인

문진석의원등12인

박성중의원 등 12인

권영세의원 등 10인

민홍철의원 등 12인

박상혁의원 등 13인

유정주의원 등 13인

한준호의원 등 10인

김두관의원 등 11인

강득구의원 등 10인

홍정민의원 등 10인

정동만의원 등 11인

이해식의원 등 18인

김영주의원 등 10인

송석준의원등30인

장경태의원등18인

박해철의원 등 13인

서정숙의원 등 10인

홍기원의원 등 10인

장철민의원 등 12인

박홍배의원 등 12인

한준호의원등10인

허영의원 등 11인

한정애의원 등 10인

염태영의원 등 11인

이종배의원등11인

홍기원의원 등 10인

성일종의원등10인

조경태의원 등 10인

김은혜의원 등 12인

허영의원 등 10인

한정애의원 등 13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