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철민의원 등 12인이 발의한 건축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설계 단계의 검증 강화: 건물의 구조 안전에 대한 검증을 강화하기 위해, 공사 감리자에게 설계 도서의 정확성을 확인하는 책임을 부여합니다. 이들 감리자는 설계사와 동등한 자격을 가지며, 설계 오류를 예방하는 역할을 합니다.
2. 제3자 검증 절차 도입: 건축 구조기술사 등 제3자 전문가에 의한 설계도서 검토를 도입하여, 특히 많은 이용자가 예상되는 건축물의 경우에 외부 전문가가 설계의 구조 안전성을 점검하게 합니다.
3. 구조 안전성 확인: 설계 및 구조적 요소들에 대한 부실을 방지하고자 관계 전문가에 의한 최종 확인 절차를 마련하여, 구조 안전에 관한 신뢰도를 높이고 잠재적 위험을 최소화하려 합니다.
법안의 취지는 최근 발생한 아파트 건설 현장의 붕괴 사고와 같은 안타까운 사건들이 재발하지 않도록 예방하기 위해 설계 단계부터 철저한 검토와 검증을 통해 건축물의 구조적 안전성을 확보하는 데에 있습니다. 이를 통해 건축물의 사용자 및 관계자들에게 더 큰 안전을 제공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