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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경태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건축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허가권자에게 위반건축물 실태조사 의무가 있으며, 매년 소관 지역에 대해 실태조사를 실시해야 합니다.

2. 지역건축안전센터에서 위반건축물의 관리 및 감독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규정되었습니다.

3. 허가권자는 건축안전특별회계를 설치해야 하며, 이행강제금의 2분의 1 이상을 적립하여 위반건축물 관리 및 감독에 필요한 경비를 확보할 수 있도록 되었습니다.

이 법률안의 취지는 위반건축물의 증가에 대응하여 관리 및 감독을 강화하고, 허가권자의 역할을 강화하여 위반건축물의 실태조사를 효과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하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 위반건축물에 대한 예방과 관리를 강화하고, 안전한 건축환경 조성을 목표로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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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의원 임기가 만료되어 자동으로 폐기되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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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5-25

건축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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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경태 의원

장경태 의원 등 9인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법안 처리 결과

건축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다른 개정안 보기

김태호의원 등 16인

홍익표의원 등 14인

박영순의원등16인

한정애의원 등 10인

한준호의원등11인

권영진의원 등 11인

천준호의원 등 10인

윤후덕의원등10인

김병욱의원 등 11인

허종식의원 등 10인

서미화의원 등 11인

강명구의원 등 11인

김성원의원 등 10인

강대식의원 등 11인

김학용의원 등 11인

송옥주의원 등 10인

김정호의원 등 13인

허영의원 등 10인

장제원의원 등 11인

장철민의원 등 11인

전진숙의원 등 14인

홍기원의원 등 20인

박홍근의원 등 10인

김두관의원 등 11인

윤영석의원 등 11인

황명선의원 등 14인

김희국의원 등 13인

하태경의원 등 11인

허영의원 등 16인

소병훈의원 등 10인

박영순의원 등 14인

김상희의원 등 10인

장철민의원 등 10인

권영진의원 등 12인

문진석의원등12인

박성중의원 등 12인

권영세의원 등 10인

민홍철의원 등 12인

박상혁의원 등 13인

유정주의원 등 13인

한준호의원 등 10인

김두관의원 등 11인

강득구의원 등 10인

홍정민의원 등 10인

정동만의원 등 11인

이해식의원 등 18인

김영주의원 등 10인

송석준의원등30인

장경태의원등18인

박해철의원 등 13인

서정숙의원 등 10인

홍기원의원 등 10인

장철민의원 등 12인

박홍배의원 등 12인

한준호의원등10인

허영의원 등 11인

한정애의원 등 10인

염태영의원 등 11인

이종배의원등11인

홍기원의원 등 10인

성일종의원등10인

조경태의원 등 10인

김은혜의원 등 12인

허영의원 등 10인

한정애의원 등 13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