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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범수의원등13인이 발의한 건축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현재 내진(지진에 대한 안전성)확인 대상이었던 발전소와 데이터센터 등 특수공공건축물에 대해서 추가적인 내진설계 및 구조 안전기준을 강화합니다.

2. 국토교통부장관이 이러한 특수공공건축물에 대해 내진설계와 안전기준을 설정하고 운영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지게 합니다.

3. 이에 따라 특수공공건축물의 안전성이 강화되어 지진 등 재해 발생 시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할 수 있습니다.

이 법률개정안의 취지는 특수공공건축물인 발전소와 데이터센터 등의 안전성을 높이기 위해 내진설계와 구조 안전기준을 강화하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진 등의 재해로부터 보호하고자 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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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12-28

건축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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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범수 의원

서범수 의원 등 12인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법안 처리 결과

건축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다른 개정안 보기

김태호의원 등 16인

홍익표의원 등 14인

박영순의원등16인

한정애의원 등 10인

한준호의원등11인

권영진의원 등 11인

천준호의원 등 10인

윤후덕의원등10인

김병욱의원 등 11인

허종식의원 등 10인

서미화의원 등 11인

강명구의원 등 11인

김성원의원 등 10인

강대식의원 등 11인

김학용의원 등 11인

송옥주의원 등 10인

김정호의원 등 13인

허영의원 등 10인

장제원의원 등 11인

장철민의원 등 11인

전진숙의원 등 14인

홍기원의원 등 20인

박홍근의원 등 10인

김두관의원 등 11인

윤영석의원 등 11인

황명선의원 등 14인

김희국의원 등 13인

하태경의원 등 11인

허영의원 등 16인

소병훈의원 등 10인

박영순의원 등 14인

김상희의원 등 10인

장철민의원 등 10인

권영진의원 등 12인

문진석의원등12인

박성중의원 등 12인

권영세의원 등 10인

민홍철의원 등 12인

박상혁의원 등 13인

유정주의원 등 13인

한준호의원 등 10인

김두관의원 등 11인

강득구의원 등 10인

홍정민의원 등 10인

정동만의원 등 11인

이해식의원 등 18인

김영주의원 등 10인

송석준의원등30인

장경태의원등18인

박해철의원 등 13인

서정숙의원 등 10인

홍기원의원 등 10인

장철민의원 등 12인

박홍배의원 등 12인

한준호의원등10인

허영의원 등 11인

한정애의원 등 10인

염태영의원 등 11인

이종배의원등11인

홍기원의원 등 10인

성일종의원등10인

조경태의원 등 10인

김은혜의원 등 12인

허영의원 등 10인

한정애의원 등 13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