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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영순의원등16인이 발의한 건축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건축법의 위임규정을 통해 지방자치단체가 건축기준을 조례로 정하는 것을 제한하고, 법에 위배되는 조례와 규칙을 모니터링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합니다.

2. 건축기준 모니터링 기관을 설립하여, 허가권자의 조례 및 규칙을 상시적으로 검토하고, 위반 사항을 발굴하여 규제를 개선하도록 합니다.

3. 건축규제를 해소하고 규제혁신을 추구함으로써 국민들의 건축규제 체감을 개선하고, 지방자치단체의 건축기준을 법적으로 제한하는 목적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법률개정안은 지방자치단체의 건축기준을 법적으로 제한하고, 건축규제를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전문기관을 설립하는 등의 조치를 취함으로써 국민들의 건축규제 체감을 개선하고 규제혁신을 추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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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6-18

건축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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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영순 의원

박영순 의원 등 15인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법안 처리 결과

건축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다른 개정안 보기

김태호의원 등 16인

홍익표의원 등 14인

한정애의원 등 10인

한준호의원등11인

권영진의원 등 11인

천준호의원 등 10인

윤후덕의원등10인

김병욱의원 등 11인

허종식의원 등 10인

서미화의원 등 11인

강명구의원 등 11인

김성원의원 등 10인

강대식의원 등 11인

김학용의원 등 11인

송옥주의원 등 10인

김정호의원 등 13인

허영의원 등 10인

장제원의원 등 11인

장철민의원 등 11인

전진숙의원 등 14인

홍기원의원 등 20인

박홍근의원 등 10인

김두관의원 등 11인

윤영석의원 등 11인

황명선의원 등 14인

김희국의원 등 13인

하태경의원 등 11인

허영의원 등 16인

소병훈의원 등 10인

박영순의원 등 14인

김상희의원 등 10인

장철민의원 등 10인

권영진의원 등 12인

문진석의원등12인

박성중의원 등 12인

권영세의원 등 10인

민홍철의원 등 12인

박상혁의원 등 13인

유정주의원 등 13인

한준호의원 등 10인

김두관의원 등 11인

강득구의원 등 10인

홍정민의원 등 10인

정동만의원 등 11인

이해식의원 등 18인

김영주의원 등 10인

송석준의원등30인

장경태의원등18인

박해철의원 등 13인

서정숙의원 등 10인

홍기원의원 등 10인

장철민의원 등 12인

박홍배의원 등 12인

한준호의원등10인

허영의원 등 11인

한정애의원 등 10인

염태영의원 등 11인

이종배의원등11인

홍기원의원 등 10인

성일종의원등10인

조경태의원 등 10인

김은혜의원 등 12인

허영의원 등 10인

한정애의원 등 13인

엄태영의원 등 10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