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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철민의원 등 11인 의원이 발의한 건축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기존 건축법에서는 건축물이 도로와 맞닿은 경우, 건축선 밖으로 건축하지 못하도록 하고 있지만, 공작물, 계단, 주차장, 영업시설은 예외로 되어 있었습니다.

2. 이러한 예외로 인해 시민들의 통행을 방해하거나 도시 미관을 해치는 사례가 있었으며, 이에 대한 문제점이 지적되었습니다.

3. 이번 개정안은 공작물, 계단, 주차장, 영업시설도 건축선 제한 대상에 포함하여,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고 건축선 후퇴 구역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고자 합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공공의 편의를 높이고 도시 환경을 개선하여 시민들의 안전하고 쾌적한 통행을 보장하려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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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2-21

건축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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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철민 의원

장철민 의원 등 11인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법안 처리 결과

건축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다른 개정안 보기

김태호의원 등 16인

홍익표의원 등 14인

박영순의원등16인

한정애의원 등 10인

한준호의원등11인

권영진의원 등 11인

천준호의원 등 10인

윤후덕의원등10인

김병욱의원 등 11인

허종식의원 등 10인

서미화의원 등 11인

강명구의원 등 11인

김성원의원 등 10인

강대식의원 등 11인

김학용의원 등 11인

송옥주의원 등 10인

김정호의원 등 13인

허영의원 등 10인

장제원의원 등 11인

전진숙의원 등 14인

홍기원의원 등 20인

박홍근의원 등 10인

김두관의원 등 11인

윤영석의원 등 11인

황명선의원 등 14인

김희국의원 등 13인

하태경의원 등 11인

허영의원 등 16인

소병훈의원 등 10인

박영순의원 등 14인

김상희의원 등 10인

장철민의원 등 10인

권영진의원 등 12인

문진석의원등12인

박성중의원 등 12인

권영세의원 등 10인

민홍철의원 등 12인

박상혁의원 등 13인

유정주의원 등 13인

한준호의원 등 10인

김두관의원 등 11인

강득구의원 등 10인

홍정민의원 등 10인

정동만의원 등 11인

이해식의원 등 18인

김영주의원 등 10인

송석준의원등30인

장경태의원등18인

박해철의원 등 13인

서정숙의원 등 10인

홍기원의원 등 10인

장철민의원 등 12인

박홍배의원 등 12인

한준호의원등10인

허영의원 등 11인

한정애의원 등 10인

염태영의원 등 11인

이종배의원등11인

홍기원의원 등 10인

성일종의원등10인

조경태의원 등 10인

김은혜의원 등 12인

허영의원 등 10인

한정애의원 등 13인

엄태영의원 등 10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