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엄태영의원 등 10인 의원이 발의한 건축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현재 법에는 건축물의 침수를 막고 방수하는 방법은 있지만, 침수 상황에서 발생할 수 있는 감전사고를 방지하기 위한 규정이 부족합니다.

2. 감전사고는 매년 사망자를 발생시키고 있으며, 심각한 부상을 남기기도 하기 때문에 건축물에 누전 및 감전사고를 예방하는 기술을 도입해야 한다는 필요성이 제기되었습니다.

3. 따라서 법안은 국가 등이 침수 위험이 있는 지역에서 건축물을 설계할 때 또는 지하층을 설치할 때 감전사고를 예방할 수 있는 기술을 적용하도록 하여 건축물의 안전성을 높이고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려는 목적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건축물 안전성을 강화하여 침수 시 발생할 수 있는 감전사고로부터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키는 데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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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11-05

건축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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엄태영 의원

엄태영 의원 등 10인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법안 처리 결과

건축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다른 개정안 보기

김태호의원 등 16인

홍익표의원 등 14인

박영순의원등16인

한정애의원 등 10인

한준호의원등11인

권영진의원 등 11인

천준호의원 등 10인

윤후덕의원등10인

김병욱의원 등 11인

허종식의원 등 10인

서미화의원 등 11인

강명구의원 등 11인

김성원의원 등 10인

강대식의원 등 11인

김학용의원 등 11인

송옥주의원 등 10인

김정호의원 등 13인

허영의원 등 10인

장제원의원 등 11인

장철민의원 등 11인

전진숙의원 등 14인

홍기원의원 등 20인

박홍근의원 등 10인

김두관의원 등 11인

윤영석의원 등 11인

황명선의원 등 14인

김희국의원 등 13인

하태경의원 등 11인

허영의원 등 16인

소병훈의원 등 10인

박영순의원 등 14인

김상희의원 등 10인

장철민의원 등 10인

권영진의원 등 12인

문진석의원등12인

박성중의원 등 12인

권영세의원 등 10인

민홍철의원 등 12인

박상혁의원 등 13인

유정주의원 등 13인

한준호의원 등 10인

김두관의원 등 11인

강득구의원 등 10인

홍정민의원 등 10인

정동만의원 등 11인

이해식의원 등 18인

김영주의원 등 10인

송석준의원등30인

장경태의원등18인

박해철의원 등 13인

서정숙의원 등 10인

홍기원의원 등 10인

장철민의원 등 12인

박홍배의원 등 12인

한준호의원등10인

허영의원 등 11인

한정애의원 등 10인

염태영의원 등 11인

이종배의원등11인

홍기원의원 등 10인

성일종의원등10인

조경태의원 등 10인

김은혜의원 등 12인

허영의원 등 10인

한정애의원 등 13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