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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태경의원 등 11인이 발의한 건축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침수 예방 시설 의무 설치: 민간 건축물까지 포함하여 침수를 막는 차수판, 역류방지밸브와 같은 시설의 설치를 의무화합니다.

2. 법적 규정 부재 해결: 이전까지는 공공건축물만 침수 예방 시설 설치를 의무화했지만, 이제는 민간 건축물도 해당 의무를 갖게 됩니다.

3. 설치비용 지원: 침수대비시설을 설치할 때 건물의 상황을 고려하여 설치 비용을 지원받을 수 있도록 하여 침수 피해를 예방하도록 지원합니다.

법안의 취지는 폭우나 태풍과 같은 자연재해로부터 발생할 수 있는 인명 및 재산피해를 예방하기 위함이며,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는 데 중점을 두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 자연재해에 대한 사회의 대응력을 강화하고 시민의 안전을 도모하려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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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의원 임기가 만료되어 자동으로 폐기되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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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10-25

건축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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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태경 의원

하태경 의원 등 10인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법안 처리 결과

건축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다른 개정안 보기

김태호의원 등 16인

홍익표의원 등 14인

박영순의원등16인

한정애의원 등 10인

한준호의원등11인

권영진의원 등 11인

천준호의원 등 10인

윤후덕의원등10인

김병욱의원 등 11인

허종식의원 등 10인

서미화의원 등 11인

강명구의원 등 11인

김성원의원 등 10인

강대식의원 등 11인

김학용의원 등 11인

송옥주의원 등 10인

김정호의원 등 13인

허영의원 등 10인

장제원의원 등 11인

장철민의원 등 11인

전진숙의원 등 14인

홍기원의원 등 20인

박홍근의원 등 10인

김두관의원 등 11인

윤영석의원 등 11인

황명선의원 등 14인

김희국의원 등 13인

허영의원 등 16인

소병훈의원 등 10인

박영순의원 등 14인

김상희의원 등 10인

장철민의원 등 10인

권영진의원 등 12인

문진석의원등12인

박성중의원 등 12인

권영세의원 등 10인

민홍철의원 등 12인

박상혁의원 등 13인

유정주의원 등 13인

한준호의원 등 10인

김두관의원 등 11인

강득구의원 등 10인

홍정민의원 등 10인

정동만의원 등 11인

이해식의원 등 18인

김영주의원 등 10인

송석준의원등30인

장경태의원등18인

박해철의원 등 13인

서정숙의원 등 10인

홍기원의원 등 10인

장철민의원 등 12인

박홍배의원 등 12인

한준호의원등10인

허영의원 등 11인

한정애의원 등 10인

염태영의원 등 11인

이종배의원등11인

홍기원의원 등 10인

성일종의원등10인

조경태의원 등 10인

김은혜의원 등 12인

허영의원 등 10인

한정애의원 등 13인

엄태영의원 등 10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