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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준호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건축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위반 건축물 실태조사 의무화]: 건축물의 위반 사항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예방하기 위해 지방자치단체가 정기적인 실태조사를 반드시 실시하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2. [이행강제금의 실효성 확보]: 위반 건축물에 대한 시정명령이 실질적인 효과를 거둘 수 있도록 이행강제금 부과 체계를 강화하고, 건축물 사용승인 이후의 사후관리를 철저히 하도록 개선하였습니다.

3. [건축안전특별회계 설치 의무화]: 건축물의 안전 점검과 관리에 필요한 예산을 안정적으로 확보하여 사고를 예방할 수 있도록, 각 지자체에 건축안전특별회계 설치를 의무화하였습니다.

4. [위반 행위자 처벌 범위 확대]: 불법 건축 행위에 관여한 미등록 설계자와 시공자 등을 벌칙 적용 대상에 포함시켜, 위반 행위에 대한 책임을 엄중히 묻고 재발을 방지하고자 합니다.

5. [검사 방해 시 과태료 부과]: 담당 공무원의 현장 검사나 시험을 거부, 방해 또는 기피하는 자에 대해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는 근거를 신설하여 단속 업무의 실효성을 높였습니다.

이번 개정안은 위반 건축물에 대한 단속과 사후관리를 강화하고 실효성 있는 제도를 마련함으로써 건축물의 안전성을 확보하고 불법 행위를 예방하려는 취지를 담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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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10-31

건축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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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준호 의원

천준호 의원 등 10인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법안 처리 결과

건축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다른 개정안 보기

김태호의원 등 16인

홍익표의원 등 14인

박영순의원등16인

한정애의원 등 10인

한준호의원등11인

권영진의원 등 11인

윤후덕의원등10인

김병욱의원 등 11인

허종식의원 등 10인

서미화의원 등 11인

강명구의원 등 11인

김성원의원 등 10인

강대식의원 등 11인

김학용의원 등 11인

송옥주의원 등 10인

김정호의원 등 13인

허영의원 등 10인

장제원의원 등 11인

장철민의원 등 11인

전진숙의원 등 14인

홍기원의원 등 20인

박홍근의원 등 10인

김두관의원 등 11인

윤영석의원 등 11인

황명선의원 등 14인

김희국의원 등 13인

하태경의원 등 11인

허영의원 등 16인

소병훈의원 등 10인

박영순의원 등 14인

김상희의원 등 10인

장철민의원 등 10인

권영진의원 등 12인

문진석의원등12인

박성중의원 등 12인

권영세의원 등 10인

민홍철의원 등 12인

박상혁의원 등 13인

유정주의원 등 13인

한준호의원 등 10인

김두관의원 등 11인

강득구의원 등 10인

홍정민의원 등 10인

정동만의원 등 11인

이해식의원 등 18인

김영주의원 등 10인

송석준의원등30인

장경태의원등18인

박해철의원 등 13인

서정숙의원 등 10인

홍기원의원 등 10인

장철민의원 등 12인

박홍배의원 등 12인

한준호의원등10인

허영의원 등 11인

한정애의원 등 10인

염태영의원 등 11인

이종배의원등11인

홍기원의원 등 10인

성일종의원등10인

조경태의원 등 10인

김은혜의원 등 12인

허영의원 등 10인

한정애의원 등 13인

엄태영의원 등 10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