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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민기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건축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단독주택, 공동주택 등 특정 건축물의 지하층에 거실을 설치하는 것을 원칙적으로 금지합니다.

2.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를 통해 주거의 안전과 관련된 사항을 고려하여 예외적인 상황에서만 지하층에 거실 설치를 허용할 수 있게 합니다.

3. 지하층을 주거용도로 사용하는 것에 대해 부적합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건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건축허가를 제한할 수 있도록 규정이 명시되어 있습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기후변화에 따른 극한호우와 폭우로 인하여 반복되는 인명 및 재산피해, 특히 주거취약계층이 거주하는 반지하 주택의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함입니다. 이를 통해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자연재해로부터 보다 효과적으로 보호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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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안의 전체 혹은 일부가 위원회 대안에 반영되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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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8-18

건축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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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민기 의원

김민기 의원 등 9인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법안 처리 결과

건축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다른 개정안 보기

김태호의원 등 16인

홍익표의원 등 14인

박영순의원등16인

한정애의원 등 10인

한준호의원등11인

권영진의원 등 11인

천준호의원 등 10인

윤후덕의원등10인

김병욱의원 등 11인

허종식의원 등 10인

서미화의원 등 11인

강명구의원 등 11인

김성원의원 등 10인

강대식의원 등 11인

김학용의원 등 11인

송옥주의원 등 10인

김정호의원 등 13인

허영의원 등 10인

장제원의원 등 11인

장철민의원 등 11인

전진숙의원 등 14인

홍기원의원 등 20인

박홍근의원 등 10인

김두관의원 등 11인

윤영석의원 등 11인

황명선의원 등 14인

김희국의원 등 13인

하태경의원 등 11인

허영의원 등 16인

소병훈의원 등 10인

박영순의원 등 14인

김상희의원 등 10인

장철민의원 등 10인

권영진의원 등 12인

문진석의원등12인

박성중의원 등 12인

권영세의원 등 10인

민홍철의원 등 12인

박상혁의원 등 13인

유정주의원 등 13인

한준호의원 등 10인

김두관의원 등 11인

강득구의원 등 10인

홍정민의원 등 10인

정동만의원 등 11인

이해식의원 등 18인

김영주의원 등 10인

송석준의원등30인

장경태의원등18인

박해철의원 등 13인

서정숙의원 등 10인

홍기원의원 등 10인

장철민의원 등 12인

박홍배의원 등 12인

한준호의원등10인

허영의원 등 11인

한정애의원 등 10인

염태영의원 등 11인

이종배의원등11인

홍기원의원 등 10인

성일종의원등10인

조경태의원 등 10인

김은혜의원 등 12인

허영의원 등 10인

한정애의원 등 13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