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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미화의원 등 11인 의원이 발의한 건축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내용 및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현재, 건축허가 등의 정보 처리를 위한 건축행정시스템을 사용할 때 전산자료를 이용하고자 하는 경우, 반드시 국토교통부장관이나 지자체장의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2. 그러나 장애인의 건축물 관련 시설 이용 편의를 위해 보건복지부가 이 시스템 정보를 사용할 때도 같은 승인 절차가 필요해, 행정적인 불편과 효율 저하 문제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3. 개정안은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관계 중앙행정기관에서 장애인의 편의를 위해 요청하는 경우에 심사 및 승인 절차를 생략할 수 있도록 하여, 관련 정보를 보다 쉽게 활용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합니다.

이 법안의 취지는 장애인의 건축물 이용 편의를 증진하고, 행정 절차를 간소화함으로써 정책의 효율성을 높이려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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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12-02

건축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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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미화 의원

서미화 의원 등 11인

발의자 명단

심사 진행 단계

법안 처리 결과

건축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다른 개정안 보기

김태호의원 등 16인

홍익표의원 등 14인

박영순의원등16인

한정애의원 등 10인

한준호의원등11인

권영진의원 등 11인

천준호의원 등 10인

윤후덕의원등10인

김병욱의원 등 11인

허종식의원 등 10인

강명구의원 등 11인

김성원의원 등 10인

강대식의원 등 11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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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옥주의원 등 10인

김정호의원 등 13인

허영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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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철민의원 등 11인

전진숙의원 등 14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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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명선의원 등 14인

김희국의원 등 13인

하태경의원 등 11인

허영의원 등 16인

소병훈의원 등 10인

박영순의원 등 14인

김상희의원 등 10인

장철민의원 등 10인

권영진의원 등 12인

문진석의원등12인

박성중의원 등 12인

권영세의원 등 10인

민홍철의원 등 12인

박상혁의원 등 13인

유정주의원 등 13인

한준호의원 등 10인

김두관의원 등 11인

강득구의원 등 10인

홍정민의원 등 10인

정동만의원 등 11인

이해식의원 등 18인

김영주의원 등 10인

송석준의원등30인

장경태의원등18인

박해철의원 등 13인

서정숙의원 등 10인

홍기원의원 등 10인

장철민의원 등 12인

박홍배의원 등 12인

한준호의원등10인

허영의원 등 11인

한정애의원 등 10인

염태영의원 등 11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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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기원의원 등 10인

성일종의원등10인

조경태의원 등 10인

김은혜의원 등 12인

허영의원 등 10인

한정애의원 등 13인

엄태영의원 등 10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