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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7-14

건축법 일부개정법률안

김희국의원 등 11인이 발의한 건축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이행강제금 제도를 강화하기 위해, 불법건축물 위반을 영리목적이나 상습적인 경우에는 이행강제금을 더 높게 부과할 수 있도록 함.

2. 불법건축물 발생을 억제하고 원상복구를 조속히 할 수 있도록, 허가권자가 현재보다 더 높은 범위에서 이행강제금을 가중할 수 있도록 함.

3. 위법건축물로 인한 안전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위법건축물을 이용한 영업이나 임대 등에 대한 이행강제금 부과 의무를 강화함.

이 법안의 취지는 불법건축물에 대한 제재를 강화하여 안전과 규율을 확보하고, 위법건축물을 이용한 영업이나 임대 등의 활동을 억제하여 안전사고를 예방하는 것입니다. 이를 위해 이행강제금 제도를 강화하고 범위를 더 높게 설정함으로써, 불법건축물의 발생을 줄이고 조속한 원상복구를 유도하려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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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희국 의원

발의자 명단

김희국 등 10인

강기윤 강대식 권명호 김병욱(국힘)김석기 김용판 김정재 김형동 추경호

무소속

하영제

심사 진행 단계

STEP 01

접수

STEP 02

위원회 심사

STEP 03

체계지구 심사

STEP 04

본회의 심의

STEP 05

정부 이송

STEP 06

공포

법안 처리 결과

더불어민주당

137표

국민의힘

84표

무

무소속

11표

개혁신당

4표

새로운미래

3표

기본소득당

1표

조국혁신당

1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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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회의 심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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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익표의원 등 14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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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영순의원등16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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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정애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한준호의원등11인

위원회 심사

권영진의원 등 11인

위원회 심사

천준호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윤후덕의원등10인

본회의 심의

김병욱의원 등 11인

위원회 심사

허종식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서미화의원 등 11인

접수

강명구의원 등 11인

위원회 심사

김성원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강대식의원 등 11인

위원회 심사

김학용의원 등 11인

본회의 심의

송옥주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김정호의원 등 13인

위원회 심사

허영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장제원의원 등 11인

위원회 심사

장철민의원 등 11인

위원회 심사

전진숙의원 등 14인

공포

홍기원의원 등 20인

위원회 심사

박홍근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김두관의원 등 11인

위원회 심사

윤영석의원 등 11인

위원회 심사

황명선의원 등 14인

본회의 심의

김희국의원 등 13인

위원회 심사

하태경의원 등 11인

위원회 심사

허영의원 등 16인

위원회 심사

소병훈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박영순의원 등 14인

위원회 심사

김상희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장철민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권영진의원 등 12인

위원회 심사

문진석의원등12인

공포

박성중의원 등 12인

위원회 심사

권영세의원 등 10인

본회의 심의

민홍철의원 등 12인

본회의 심의

박상혁의원 등 13인

위원회 심사

유정주의원 등 13인

위원회 심사

한준호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김두관의원 등 11인

위원회 심사

강득구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홍정민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정동만의원 등 11인

본회의 심의

이해식의원 등 18인

본회의 심의

김영주의원 등 10인

본회의 심의

송석준의원등30인

공포

장경태의원등18인

무소속

위원회 심사

박해철의원 등 13인

본회의 심의

서정숙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홍기원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장철민의원 등 12인

위원회 심사

박홍배의원 등 12인

위원회 심사

한준호의원등10인

위원회 심사

허영의원 등 11인

위원회 심사

한정애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염태영의원 등 11인

공포

이종배의원등11인

위원회 심사

홍기원의원 등 10인

공포

성일종의원등10인

본회의 심의

조경태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김은혜의원 등 12인

위원회 심사

허영의원 등 10인

본회의 심의

한정애의원 등 13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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엄태영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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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명수의원 등 13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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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영환의원 등 55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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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정호의원 등 12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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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해철의원 등 11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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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남국의원등13인

위원회 심사

송옥주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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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민기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김선민의원 등 11인

위원회 심사

김정호의원 등 12인

본회의 심의

하태경의원 등 18인

위원회 심사

장철민의원 등 12인

위원회 심사

정희용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이학영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정청래의원등10인

위원회 심사

허영의원 등 12인

위원회 심사

소병훈의원 등 11인

위원회 심사

박홍근의원 등 11인

위원회 심사

문진석의원 등 11인

위원회 심사

김성회의원 등 12인

위원회 심사

권영진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김민철의원 등 11인

본회의 심의

민병덕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이용호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김교흥의원등11인

위원회 심사

김정호의원 등 11인

위원회 심사

조오섭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진성준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홍기원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박용갑의원 등 16인

위원회 심사

이학영의원 등 12인

위원회 심사

박영순의원등10인

위원회 심사

복기왕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홍기원의원 등 12인

위원회 심사

윤영석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허영의원 등 19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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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광희의원 등 11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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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영세의원 등 11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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엄태영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엄태영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허영의원 등 10인

위원회 심사

민홍철의원 등 11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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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범수의원등13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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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희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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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병기의원 등 13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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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태년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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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영의원등11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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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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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희국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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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종식의원 등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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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옥주의원 등 10인

김정호의원 등 13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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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제원의원 등 11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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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영진의원 등 12인

문진석의원등12인

박성중의원 등 12인

권영세의원 등 10인

민홍철의원 등 12인

박상혁의원 등 13인

유정주의원 등 13인

한준호의원 등 10인

김두관의원 등 11인

강득구의원 등 10인

홍정민의원 등 10인

정동만의원 등 11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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